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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웰 美차관보, 오늘 강경화 등 예방···지소미아 언급 촉각
입력 2019.11.06. 05:30 댓글 0개【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면담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전 8시45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17층 대접견실에서 강 장관을 예방한다.
이어 오전 9시30분께부터 조세영 외교1차관과도 접견할 예정이다.
면담 자리에서 양측은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북한 비핵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 종료(23일0시)까지 3주도 남지 않은 만큼 지소미아 재연장 관련 미국 측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달 방일 당시 일본 언론은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방문 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 간 협력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 국무부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2일(현지시간) 아세안+3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한·미·일 삼각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설명서(Factsheet)를 공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과 정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은 지난 7월 이후 두 번째로, 한·중·일 및 동남아시아 국가 순방 일환으로 이뤄졌다.
지난 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스틸웰 차관보는 2박3일간 서울에 머무르며 외교부와 국방부 등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는 7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hey1@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소액대출 담보로 나체 사진' 불법 대출·추심 일당 일망타진 무등록 대부업체를 꾸려 신용불량자에게 소액 대출을 내주고, 채권 추심 과정에 채무자들로부터 나체 사진까지 받아 협박한 일당이 검거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38)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19일 밝혔다.A씨 일당은 최근 약 1년간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 200여 명에게 무등록 소액 대출을 내주고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지인의 연락처, 나체 사진을 받아 협박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대부업 총책 A씨를 중심으로 채무자 모집(홍보책), 대출 심사·상담, 채권 추심 등 역할을 나눠 체계적으로 불법 대출·추심을 벌였다.일당은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전국 각지에서 채무자를 끌어모은 뒤, 법정 이율보다 훨씬 높은 금리로 원리금 상환을 독촉했다.특히 이들은 낮은 신용등급 탓에 대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한 번에 20만 원~30만 원씩 빌려준 뒤 '닷새가 지날 때마다 원리금을 2배로 갚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과정에 채무자들이 직접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 전송도 요구했다. 연령·성별을 가리지 않고 담보 명목으로 받아둔 나체 사진은 상환 독촉하는 데 악용됐다.저신용 담보 대출이라며 직장·자택 등 개인 신상정보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된 연락처를 무작위로 빼간 뒤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실제 피해 채무자 중에는 이들의 불법 추심 행위로 사회 생활이 곤경에 처한 이들도 상당수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직접 찾아가 폭행과 온갖 협박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광주와 대구 등지에 뿔뿔이 흩어져 '점 조직' 형태로 활동한 A씨 일당의 소재지를 모두 파악,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자칫 도피·잠적할 가능성도 있어 전날 일시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모두 검거,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 일당이 또 다른 조직과 연계해 각종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 추심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전자 법 의학 감정) 등 여죄 수사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기에 무등록 소액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경제적 약자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다. 온갖 방법으로 괴롭히는 추심 과정에서 여러 범죄 정황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며 "감당할 수 없는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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