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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협회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우려"
입력 2019.11.05. 13:32 댓글 0개소비자 안전과 후생을 최우선 시하는 정책적 지원 촉구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중고차판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를 앞두고,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지 않는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요청하며, 해당 심의가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중고차판매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협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진행되어 온 업계와 관계 기관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논의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고차판매업은 지난 2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이 공고 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기관인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자동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써 금액기준으로 연간 약 27조 규모에 이르는 거대한 시장을 이루고 있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 보다 1.65배 이상 크다.
협회는 "중고자동차 유통시장은 커진 규모에 비해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를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며 "동일한 제품에 대해 표준가격이 제시되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하자 정보 및 수리 내역 등 차량에 대한 정보 또한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전형적인 레몬마켓"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고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의 약 80%가 구매 전 중고차의 성능 및 상태 점검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집계된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는 그 심각성을 반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중고자동차판매 관련 허위매물, 차량수리이력 및 하자 정보에 대한 미고지 등의 문제는 당국과 업계의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한국경제연구원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인식 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소비자 76.4%가 국내 중고차시장이 불투명·혼탁·낙후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 이후로 시행되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법의 시행에 있어 생계형적합업종의 선정 시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 분야 또한 중점 사안으로 검토되어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는 "중고차 판매업은 차종에 따라 구분이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막대한 초기 자본이 투자되어야 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수입중고차의 경우 대당 소비자 구매 가격이 5000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으며, 고가 브랜드들은 1억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많아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취급할 수 없는 사업 영역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따라서 산업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가 없이 이를 소상공인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은 자동차 산업 분야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비현실적 규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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