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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세청, 문서 감정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
입력 2019.11.05. 06:00 댓글 0개【세종=뉴시스】김진욱 기자 = 국가기술표준원은 5일 "서울지방국세청을 문서 감정(필적) 분야 한국인정기구(KOLAS)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KOLAS는 국제 기준에 따라 특정 분야에 대한 시험·교정·검사 역량이 있음을 공인하는 제도로 국표원이 운영한다. 법 과학(Forensic Science) 시험 중 문서 감정 분야에서 국내 기관이 KOLAS 인정을 취득한 것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대검찰청에 이어 세 번째다.
이에 따라 서울국세청이 수행한 감정 결과는 국제 협정에 따라 세계 103개국에서 한국에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국표원은 "서울국세청은 세무 조사와 소송 수행 시 문서 감정 결과의 증거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문서 위·변조를 통한 탈세를 차단하고 다국적 기업 및 역외 국가와의 과세 분쟁에 대한 국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 과학 분야에서 국제 공신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국표원은 법 과학 분야 인정 분류 체계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KOLAS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법 과학 분야는 국민 재산,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국제적인 시험 역량과 공신력을 갖춘 국내 기관이 증가할 수 있도록 KOLAS 공인기관 확대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str8fw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러 반대로 15년 활동 종료(종합) [뉴욕=AP/뉴시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 사진은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4.03.29.[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유엔 대북제재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온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러시아의 반대로 임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15년 만에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유엔 안보리는 2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하면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설치됐다. 매년 북한 제재 이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감시 역할을 맡아왔다.임기를 1년마다 연장해야하는데, 현재 임기는 내달 30일까지다. 올해 임기연장 결의안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해산 수순을 밟게 됐다.이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이행상황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로 꼽히는 전문가패널 보고서도 사라진다.최근 북한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가 임기 연장을 막았다.15개 안보리 이사국 중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3개 이사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비토권을 가진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지면서 통과가 좌절됐다. 중국은 기권했다.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최소 9개국이 찬성해야 한다.한국 등은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대해 러시아 등이 이견을 보이면서 물밑에서 협상에 주력해온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러시아는 전문가 패널 임기를 연장하는 대신, 전체 대북제재에도 1년간의 일몰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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