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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부당청구 2회 적발시 지정취소···재정효율화 추진

입력 2019.10.30. 23:25 댓글 0개
부정수급 막고 부실기관 퇴출…지출 효율화
【세종=뉴시스】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김강립 복건복지부 차관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등을 심의·의결했다. 2019.10.30.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앞으로 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사실이 2번만 적발돼도 요양기관 지정이 취소되고 부담금을 감경받고자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등 '꼼수'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은 장기요양보험 지출 효율화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불필요한 재정 누수를 막는 지출효율화 제도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의 질 저하와 재정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해 현지조사 확대 및 처벌 규정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부당청구 조사 인력을 확충해 연간 현지조사 대상을 전체 장기요양기관의 10%인 약 2000개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96명이 850개 기관을 조사하는 데 그치고 있다.

부당청구나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는 높인다. 지금은 과태료(최고 500만원)만 부과하고 있지만 3년 이하 징역 등 벌칙 규정을 법 개정으로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 부당청구 기관 명단 공표의 의무화도 추진한다.

지정취소 기준을 부당청구 3회 적발에서 2회 적발로 강화하고 현지조사 거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한다.

부당청구감시시스템(FDS) 고도화, 보조인력(노인 일자리 사업 활용) 투입을 통한 방문요양 제공 기관 현지 확인·관리 강화 등도 추진한다.

기관 수와 이용률이 다른 급여에 비해 크게 증가한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 제도 또한 개편한다.

주야간보호기관은 2014년 1633개에서 지난해 3286개로 101% 늘어 같은 기간 다른 시설 증가율(26%)을 크게 웃돌았다. 급여비는 1962억원에서 8117억원으로 314%나 늘었다.

이에 주야간보호 급여 가산금 중 도입 목적 달성 여부, 타급여와의 형평성, 중복 지출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 가산 항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폐지 대상은 주야간보호 토요일 이용 시 평일 급여의 30% 가산, 차량으로 서비스 이용자의 집과 기관 간 이동을 지원하는 송영서비스 제공 시 지급되는 가산 중 일부 금액 등이다. 이 중 토요일 이용 가산 폐지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도 제도 개선 대상이다.

수급자나 부양자가 본인부담금 부담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경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원으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소득·재산 변동 없이 감경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감경 제외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올해 12월부터 장기요양 허위등급자에 대한 직권재판정 근거 법률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허위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직권으로 재판정을 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진입·퇴출 구조는 강화한다.

지금은 인력 및 시설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는 탓에 부실기관이 진입하는 등 관리체계가 미비했다.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해도 위반자 및 친족이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등 처분 효력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올해 12월부터는 기관 설치 시 설치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고려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지정 후 6년마다 지정 요건 및 평가 결과 등을 점검해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정갱신제'가 도입된다.

지정 요건으로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 수요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위원회는 "지출 효율화 과제를 통해 연간 총지출의 1% 규모의 재정 누수 요인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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