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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전기요금 특례할인 일괄 폐지 적절치 않다"
입력 2019.10.30. 13:20 댓글 0개"전기요금 체계 개편 협의한 바 없어"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한국전력공사가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전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공개된 한전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이런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서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며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전기차 충전요금, 주택용 절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각종 전기요금 특례혜택을 모두 없애 재무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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