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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의원수 증원이 정치개혁과 뭔 상관?···밥그릇만 골몰"
입력 2019.10.30. 09:18 댓글 0개"국민 속여 패트 태우더니…범여권 야합 노골"
"말로는 개혁 외치지만 당리당략 정치 장사치"
"국민들 허리띠 졸라매는데 …부끄럽지 않나"
【서울=뉴시스】이승주 문광호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30일 "정의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들에게 묻는다. 지금 의원 수가 모자라 국회가 안 돌아가나.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 정치개혁과 무슨 상관있나"라며 "오히려 의석 수를 줄이자는 국민 목소리가 안 들리나"라고 힐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의석수) 330석 증원론을 꺼내자마자 군소 여권 정당들이 일제히 찬성하고 나섰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애드벌룬을 띄운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래서 저희가 당초 합의부터 꼼수라고 했는데, 국민들 속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우더니 얼마가지 않아 다시 증원한다는 처음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며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 여권의 의석수 늘리기 야합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체면·정의를 내팽개치고 밥그릇에만 골몰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야합 자체가 후안무치한 반개혁 반민주적 작태다"라며 "결국 반대파를 탄압하고 자기 사람은 불법에도 보호하며 좌파 독재정권을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준연동 비례제로 군소 정당 의석수를 늘려 국회를 좌파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려는 것이다"라며 "말로는 개혁을 외치지만 실상은 당리당략에 목을 맨 정치 장사치들의 법안이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이런 악법에 부끄럽지 않나"라고 물었다.
또 "의석수 증가를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힘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정치 야합은 성공할 수 없다. 엄중한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대한민국이 비정규직 개미지옥이 되고 말았다. 이 정권은 스스로 말한 것과 역행하는 거꾸로 정권이다"라며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도 마음놓고 일하게 하려면 (우리 당이 제안한) 민부론 중심의 경제대전환을 하는 수밖에 없다. 경제 심장 박동이 멈추기 전 즉각 경제대전환에 나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발언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께서 별세하셨다"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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