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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정신질환자 33만명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9.10.21. 09:03 댓글 0개
정신건강복지센터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2.8배多
정춘숙 의원 "인프라 취약하고 지역별 편차 심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33만명가량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신건강 분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각종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16만402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 50만명 중 33만명은 정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관별로 등록 환자 수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7만2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의료기관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204명, 정신재활시설 6622명 순이었다.

문제는 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탓에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인데 비정규직이 6.84명으로 정규직(2.43명)보다 2.8배 많다.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인데 비해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나 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은 40.6명(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담당 인력 전체 기준)에 달했다.

이마저 센터별로 격차가 있어 평균 근속연수가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7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10만명당 정신건강간호사 수도 2011년 기준 13.7명으로 일본(106.1명), 호주(79.7명), 캐나다(64.8명)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약 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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