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잼잼 신재임의 '매일 다르게 골라 먹는 일간 빵집'뉴시스
- 제주, 맑고 따뜻···황사·초미세먼지 '나쁨'뉴시스
- 의협 회장 당선인의 입 '주목'···투쟁 방향 공개 기자회견뉴시스
- 이정현 "식사 잘 못하는 ♥의사 남편, 도시락 2개 챙겨"뉴시스
- 민주, 격전지 분당갑에서 현장선대위 개최···이재명 불참뉴시스
- [오늘의 주요일정]국회(3월29일 금요일)뉴시스
- 한동훈, 이틀째 수도권서 지원 유세···'이재명 심판' 호소뉴시스
- 경기남부 덮친 황사에 미세먼지 '매우나쁨'뉴시스
- 한동훈 '욕설' 논란에 여당내, 언행 경계령 강화 목소리뉴시스
- 원·달러 1400원?···환율 어디로뉴시스
중증정신질환자 33만명 '관리 사각지대'
입력 2019.10.21. 09:03 댓글 0개정춘숙 의원 "인프라 취약하고 지역별 편차 심해"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는 50만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33만명가량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정신건강 분야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각종 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한 중증정신질환 환자는 16만4021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가 추산한 우리나라 중증정신질환자 50만명 중 33만명은 정부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기관별로 등록 환자 수를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7만2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신의료기관 6만6108명, 정신요양시설은 9518명,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204명, 정신재활시설 6622명 순이었다.
문제는 인력 부족과 지역별 격차 탓에 양질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평균 인력은 9.26명인데 비정규직이 6.84명으로 정규직(2.43명)보다 2.8배 많다. 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53개인데 비해 비정규직만 있는 센터는 137개나 됐다.
평균 근속연수는 3.44년이고 1인당 평균 사례관리 대상은 40.6명(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사례관리 담당 인력 전체 기준)에 달했다.
이마저 센터별로 격차가 있어 평균 근속연수가 경상남도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13년인데 경북 영양군이나 서울 동작구는 1년이 채 안 됐다. 사례관리수도 충남보령시센터는 329명, 예산군은 165명, 진주시와 사천시는 150명을 관리하는 반면 경북 청도군센터는 2명, 의성군은 3명, 부산 중구는 5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수가 0.07명으로 스위스 0.51명, 독일 0.27명과 비교할 때 7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에 그쳤으며 10만명당 정신건강간호사 수도 2011년 기준 13.7명으로 일본(106.1명), 호주(79.7명), 캐나다(64.8명) 등에 크게 못 미쳤다. 세계보건기구(WHO) 자료를 보면 1인당 정신건강지출도 44.81달러(약 5만3600원)로 미국의 16%, 영국의 20%, 일본의 29.2% 수준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정신건강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신건강 분야의 물적·인적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결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역량도 낮고 지역별로 편차도 심하기 때문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정부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의협 회장 당선인의 입 '주목'···투쟁 방향 공개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 개표에서 당선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3.26. bluesoda@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 이달 말 비대위 개편 방향 논의를 거쳐 내달 투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의료계에 따르면 임현택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지하 1층에서 '제42대 의협회장 당선인 기자회견'을 갖는다.임 당선인은 당면 과제인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를 비롯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 향후 대정부 투쟁 방안 등에 대해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앞서 임 당선인은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논의하지 않고 의대증원에 반대해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를 감행하면 총선 캠페인·총파업 등에 나서겠다며 강경 투쟁 의지를 밝혔다.임 당선인은 전날 'KBS 전격시사'에 출연해 '총파업'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마쳤다"면서 "전공의나 교수, 학생 중 하나라도 민형사상 불이익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전 의사 직역을 동원해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오는 31일 오후 의협 회관에서 전국 시도 회장단 회의와 비대위 회의를 잇따라 열고 임 당선인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김성근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임현택 당선인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비대위를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면서 "31일 회의가 있는 만큼 향후 비대위가 어떻게 개편돼 운영될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협 차원의 야간·주말 진료 축소나 집단휴진 형태의 총파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개원가에서 자발적으로 야간·주말진료를 점차 축소해 나가 주 5일, 40시간만 근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임 당선자는 지난 26일 당선 직후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교수들이 의대증원 사태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임 당선자는 '총파업 돌입 시점'에 대해 "(정부가)전공의, 의대생, 교수들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거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14만 전체 의사들이 모두 하나돼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 · [녹유 오늘의 운세] 00년생 멋있다 소문이 천리까지 펴져요
- · 나흘째 이어진 사직 행렬···병원장이 교수 직접 설득하기도
- · [날씨] 광주·전남 완연한 봄
- · [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3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8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9[광주소식]우치·상록·수완호수 공원 벚꽃명소 등..
- 10[무잇슈]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