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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예탁결제원, 낙하산 인사 고임금 등 국감서 난타
입력 2019.10.15. 18:41 댓글 0개고임금, 복리후생비 등도 지적…"성과급 규정 미준수"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자회사인 KS드림의 낙하산 인사 및 과도한 대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예탁결제원 직원들의 고임금 및 복리후생비도 논란이 됐다.
15일 국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신용보증기금(신보)·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오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국 가족펀드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장사의 경우 사모펀드가 악성 투자사슬을 만드는 데 복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비상장사라도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면 주식담보, 주식대여 등이 전면 공개되면서 차명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래 사장은 이에 대해 "비상장사의 경우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은 아니지만 향후 전환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음성거래를 방지하고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추후 내용을 정리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일산사옥 매각과 관련해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부터 약 20차례 이상 매각을 추진해온 예탁결제원의 일산센터 경매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건물 자체가 특수건물인 데다 대형 금고가 자리 잡고 있어 건물 활용성이 떨어져 매각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신용보증기금도 청사 매각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해 마포혁신타운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며 "예탁원의 경우 금 보관소도 있고 전산센터도 있는 만큼 존치 후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건물의 특수성 때문에 매각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당국과 협의했지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사옥 매각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후 금융위와 협의해 사옥 매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오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예탁결제원의 자회사 케이에스드림의 낙하산 인사 및 과도한 대우가 문제로 지적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만든 케이에스드림의 대우가 과하다"며 "낙하산 인사인 데다 직원 평균연봉은 3000만원 수준인 데 대표는 기본연봉 1억5000만원에 8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래 사장은 "자회사 선임과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신설해서 구성과 대표 자격 등을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임원추천위원회 3명 중 대표이사가 외부임원 2명을 선임하는 구조"라며 "전임사장이 후임사장을 지명하는 것으로 바꾸고 개선했다고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자회사 사장의 권한이 너무 센 것 아닌가"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유념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예탁결제원의 높은 임금구조 및 복리후생비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탁결제원은 독점중계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복리후생비가 다른 공공기관 대비 100만원 이상 높은 이유가 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성과급도 2개월 미만은 지급하지 않게 돼 있는 데 1개월밖에 안된 사람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며 "해외 연수를 한 사람들도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왜 지급했나"고 물었다.
이병래 사장은 "복리후생비와 성과급은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며 "성과급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이 있고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규 의원은 "성과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돼야 한다"며 "성과급 종류, 지급 내역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이병래 사장은 예탁결제원의 해외주식 권리변동 정보 제공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개선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주식 권리변동에 따른 정보 전달의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지만 저희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며 "세계적인 정보사업자와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위직급비율이 9개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것에 대해서는 "근속연수가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받았고 상위직급비율을 중장기적으로 일정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규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게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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