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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2기 '양보' 강조하며 출범...노사 미묘한 기싸움

입력 2019.10.11. 17:30 댓글 0개
홍남기 부총리 "노동현안 매듭풀고 경제활력 높여야"
소상공인 대표 "각 단체 양보할 것 3가지씩 가져오자"
청년 대표 "경쟁보다 상생관점서 치열하게 토론해야"
勞 "장시간 노동 회기 안돼" vs 使 "노사 경쟁력 130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미래당 김동철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8.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1일 제2기 체제로 출범했다.

경사노위는 1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에서 제5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새롭게 위촉된 11명 본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시작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는 2기 출범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이 바뀌거나 위원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위촉직 위원들이 대거 바뀌는 만큼 2기 체제로 볼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양극화 심화나 계층이동의 둔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7개월 간 멈춰 있다가 다시 경사노위 논의가 재개된 점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어렵게 조성된 기회인 만큼 소명감과 책임감 갖고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노동현안 매듭을 풀고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사협력이나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라며 "오늘부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된 협의와 소통을 위한 생산적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계 소상공인 대표로 재위촉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국회에서 손잡고 하나씩 국회 입법으로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이번 경사노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다음 경사노위 회의부터는 각 경제단체들이 무엇을 먼저 양보할지 3가지씩 가져와서 합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영 논리로 얘기하면 경사노위에서 아무런 합의가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로 합류한 본위원들도 인사말을 통해 각오와 함께 2기 경사노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노동계 청년 대표로 합류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제가 참여하고 난 이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다양한 청년들 목소리 대변하는게 한 사람만의 힘 만으로 벅찬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제들을 논의함에 있어서 갈등보다는 연대의 관점에서, 경쟁보다는 상생의 관점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얘기했던 전임 위원들의 뜻을 기억하고, 조직되지 못하고 대변되지 못하는 계층들과 청년들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인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사노위 2기는 그동안 1기에서 많은 게 학습 됐으니 잘 되리라고 본다"며 "상대방 아픔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양보할 게 무엇인지 생각하면 사회적 대화가 잘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미묘한 기싸움을 벌였다.

경영계 대표인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회장은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신 만큼 1기에 미흡했던 것을 보완해서 더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지난 9일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국가경쟁력 순위는 13위인데 반해 노사협력관련 부분은 141개국 가운데 130위를 기록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데 경사노위 위원들이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주영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중단되고 노동 의제들이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써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대통령이 얼마전에 경제계의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주 40시간제 시행을 멈추고 장시간 노동 체제로 회기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철저한 근로감독"이라며 "노동과 건강권 보장에 관한 탄력근로 개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해 조속히 법제도 개선 이뤄져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를 훼손하고 개악한다면 사회적 대화는 더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한국노총도 더이상 대화에 나설 이유 없다"고 말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원래 위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불참하고 있어 17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당연직 위원 5명(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노총 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그대로 유지됐다.

12명 중 여성 대표 1명을 제외한 11명은 이번에 새롭게 위촉됐다. 여성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공석이다.

문성현 위원장은 지난 7월 청와대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되면서 2기 경사노위 위원장직을 연임하게 됐고,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이 새롭게 위촉됐다.

노동계 계층별 청년, 비정규직 대표에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와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위원장이 각각 위촉됐다.

공익위원 4인은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위촉됐다.

사용자위원 중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로는 각각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재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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