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BMW 몰고 靑돌진 육군 소령···"치료필요" 집행유예

입력 2019.10.08. 15:26 댓글 0개
4월 청와대 방향으로 차량 몰아
저지하던 경찰 향해 돌진하기도
헌병대 인계 후 도주, 절취 혐의
法 "죄질 가볍지 않지만 정신병"
【서울=뉴시스】청와대 춘추관 앞.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돌진하려다 붙잡힌 육군 소령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도주·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4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조증삽화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대상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 군용물손괴죄·초소침범죄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별도 형이 선고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정신병적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단순히 일정기간 사회에 격리하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충분히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BMW 차량을 몰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무단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소속 경사 이모씨에게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돼 이튿날 오전 수도방위사령부 헌병대에 인계됐으나, 조사를 받던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빠져나갔다가 3시간 만에 서울 논현역 화장실에서 다시 검거됐다.

도주한 사이 김씨는 강남구 소재 문구점과 전자담배 가게에서 USB 메모리·전자담배·휴대전화 등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헌병대에서 재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김씨는 계급 정년으로 인해 전역을 앞두고 전직 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eech@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srb7@hanmail.net전화 062-510-115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사랑방미디어'

사건사고 주요뉴스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