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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코레일 철도공익서비스 손실, 5년간 6663억"
입력 2019.10.06. 11:46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을 감면해주거나, 벽지노선 열차운영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누적 손실규모가 최근 5년간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4~2018년) 철도공익서비스(PSO) 제공에 따른 순손실 인정액 2조3348억원(발생액 2조4206억원) 중 국토교통부의 실 보상규모는 1조6684억원으로 손실 규모는 6663억원에 달했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코레일에 집행한 PSO 보상액은 ▲2014년 3467억원 ▲2015년 3509억원 ▲2016년 3509억원 ▲2017년 2962억원 ▲2018년 3238억원에 달했다. 보상률은 2014년 81%에 달했지만, 2017년 59%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63.3%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다.
코레일은 앞서 지난 2005년부터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운임감면, 경북, 영동, 태백, 동해남부, 경전, 대구, 정선선 7개 벽지노선·대통령 전용열차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보전을 받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공익적 철도 운영으로 발생하는 손실 등 적자를 메울 비용이 부족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지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구간 단축이나 운행 횟수 조정 등으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코레일은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282.9%)에 이어 가장 높은 부채비율을 기록 중이다. 2014년 3383억원의 손실액이 발생하는 등 부채비율이 410.9%에 달했고, 2015년 283.3%, 2016년 288.2%, 2017년 297.8%, 2018년 217.9%를 각각 기록했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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