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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난타전···"대책 시급" vs 野 "재갈 물리기"

입력 2019.10.04. 18:26 댓글 0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
한상혁 "국민 공감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안 모색"
與 "선한 허위조작정보 없다…반드시 대책 필요"
野 "문정부도 가짜뉴스 생산, 싫은 뉴스 재갈물리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사퇴 촉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의도적인 허위조작 뉴스, 이른바 '가짜뉴스' 규제 방안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허위조작뉴스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당 의원들도 허위조작뉴스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한상혁씨'라고 부르며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침해는 물론 비판 세력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정부 개입을 반대했다.

이날 한상혁 위원장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도록 임시조치를 개선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된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검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해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전문가회의'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위정보에 관한 유럽연합(EU) 실천강령 등 국제규범을 참조하고 자율규제 모범사례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임시조치 관련 이의제기권 신설,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에서 비판 기능 활성화 및 법률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은 "선한 허위조작 정보는 없다. 반드시 누구를 공격해 명예훼손, 차별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흉기다"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수많은 허위조작 정보를 보면 부정하고 모욕하는게 아니라 (정파) 색깔로 혐오와 증오, 지역 차별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다. 허위조작 정보를 막기 위해선 반드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유튜브 등 플랫폼에 게시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업자가 걸러내지 못할 경우 콘텐츠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 역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가짜 뉴스 논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가짜뉴스는 안 된다고 질타하다가 스스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내로남불도 아니고 황로남불이다. 특히 야당이 제출한 법안이 12건으로 더 많다. 언제까지 정쟁 도구로 가져갈 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의도적 조작된 정보의 유통에 관련된 문제 의식은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든 유통을 규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의 유통을 막을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5.18 역사 왜곡과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유가족과 당사자가 입는 고통과 피해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방통위 차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 다만 구체적 내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조치를 결정해서 판단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방송통신심의위원회·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2019.10.04.jc4321@newsis.com

반면 야당은 한상혁 위원장의 중립성,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 위원장 대신 김석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며 '위원장 패싱'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한국당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참가 인원을 주최 측이 200만명이라고 밝힌 것을 '가짜뉴스' 대표적 사례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상파는 서초동 집회 참가 인원이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페르미기법을 활용해 면적을 가지고 간단히 계산하면 5만명을 넘지 않는다"며 "1제롭미터 안에 10명씩 세워도 25만명이 안넘는다. 어느 것이 가짜 뉴스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과장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기에 부적절하다" "공정적 여부에 대해 말하기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게 "언론계의 조국이다.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는데, 중립성과 공정성이라는 방통위원장의 본질적 정신을 무시하고 있다. 철저한 진영 논리에 휩싸여있는 사람이라면 위원장을 맡지 말아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퇴를 유도하는 거다. 사퇴 생각 없느냐"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적법한 절차로 임명됐다"며 "맡은 사명 최선을 다하겠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한국 경제가 IMF 때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하지만 대통령은 수 차례에 걸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이게 가짜뉴스 아니냐"며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나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퍼트리면서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정권이 듣기 싫은 뉴스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근절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정권이 손을 떼야 한다"며 "사실이냐, 허위냐를 정권 판단과 잣대로 할 게 아니라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가짜뉴스는 적반하장이다. 비판 세력을 때려잡겠다는 것은 탐욕이다"고 언성을 높였다.

한편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짜뉴스는 유튜브만 나오는게 아니라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청와대나 국무총리 여당 야당 모두 가짜 뉴스의 생산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며 "야당도 합의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어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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