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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野의원들, 환경부 국감서 '4대강 보 처리' 난타전

입력 2019.10.02. 14:20 댓글 0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명래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일 환경부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처리 결정을 놓고 집중적으로 따졌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결정할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인사들로 포진돼 편파적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을 갈아엎고 훼손하는 짓은 후진적"이라며 "특히 현 정권은 4대강 보 처리를 철거하겠다고 결정해놓고선 지역 주민의 심한 반발에 위원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떠넘긴다. 그 위원들조차 대부분 친정부, 4대강 반대론자들로 꽉 채웠다. 조국(법무부 장관)과 같이 편협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분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친정권 호위병을 앞세워 정책을 결정하려는 현 정권은 국민들의 외면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장관은 새롭게 위원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위원회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거들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7. radiohead@newsis.com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회 구성 문제는 저희 부의 차원을 떠났다. 저희 부가 주관해서 (구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50~60개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객관적이고 중립성을 갖춘 분들로 나름대로 균형있게 구성했다"고 단호히 말했다.

조 장관은 "위원 구성은 아무리 해도 편파성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연성 회복의 원칙과 정신에 맞게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국가 물관리 관련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 8월말 출범했다.

위원은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을 비롯해 총 39명으로 꾸려졌다. 9월중 출범 예정인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4명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다.

위원장은 이낙연 국무총리(정부)와 허재영 충남도립대 총장(민간)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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