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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요양병원 화재안전조사···내년 저출산 대책 마련"

입력 2019.10.02. 12:52 댓글 0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석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하고 있다. 2019.10.02. jc43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5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포 요양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11월까지 두 달간 요양병원 특별조사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부터 요양병원 화재 안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안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우선 다음달까지 두 달간 소방청 협조를 받아 민관 합동으로 요양병원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추진한다. 이어 12월에는 김포 요양병원 화재 원인 조사 결과와 일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시도 과장급 회의를 통해 소방청, 지자체 등과 1582개 요양병원 소방시설 전수점검을 이달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청, 협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요양병원협회 회의를 통해 제도 개선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박 장관은 "현장에서 유가족·부상자 등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화재사고 수습지원본부를 구성하고 피해자·부상자 치료, 이송지원, 사망자 장례·피해자 심리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광역 및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심리지원팀을 구성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기술과 인력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북한 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전국 긴급 실태조사를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등 복지급여 신청자 중 소득인정액이 0원인 가구와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저출산 심화와 빠른 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구조적인 변화로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내년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관련해 "공공보육 접근성을 개선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강화해 돌봄에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하겠다"며 아동수당 대상 확대와 아동보호체계 개편 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노후소득 보장 방안으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노인 일자리 확대, 국민연금 사각지대 완화 계획 등을 밝히고 건강보험 정 지출 효율화, 의료 전달체계 개편, 주민건강센터를 통한 방문건강관리 대상 확대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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