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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LH 아파트 층간소음, 한 집 건너 하나는 불합격"

입력 2019.10.01. 11:30 댓글 0개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축물 화재 안전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층간소음 최소성능 기준 불합격률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제도 운영실태' 특정감사 당시 측정한 LH 아파트 층간소음 성능을 확인한 결과 19개 현장, 105세대 중 51.4%에 달하는 13개 현장, 54세대가 최소 성능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성능 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다.

최소 기준을 미달한 54세대 중 40세대(74.1%)는 중량충격음, 12세대(22.3%)는 경량충격음 기준을 각각 넘지 못했다. 2세대는 경량과 중량 충격음 모두 최소 기준에 미달했다.

4개 현장, 24세대는 측정 세대가 모두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불합격률이 100%에 달했다.

그러나 LH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취소 제품이 시공된 2개 현장에 대해서만 입주민 고지 등 별도의 대응을 하고 나머지 현장에선 민원이 없는 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임 의원은 전했다.

임 의원은 "13개 현장 중 LH가 감리한 현장은 77%인 10개이고, LH가 층간소음 바닥구조 인정과 감리를 모두 수행한 현장도 6개(46.2%)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LH가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특별점검 등을 통해 임대주택 품질을 점검하고 입주민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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