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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고내 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무죄'

입력 2019.09.30. 17:26 댓글 0개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불법 좌회전 중 교통사고를 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3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은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중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운전자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경북 경산의 한 삼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중 반대편 차선에서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26)씨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좌회전이 불가능한 유턴허용구역에서 불법 좌회전을 한 탓에 B씨가 숨졌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불법 좌회전을 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피해자는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초과해 150㎞로 주행 중이었으며 적색 정지 신호조차 무시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해 올 것을 예견하고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춰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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