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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상담·소송·심리치료

입력 2019.09.24. 11:15 댓글 0개
서울시, '온! 서울 세이프' 10월 말 오픈
지지동반자, '1대 1 코디네이터' 서비스
시민 1천명 모집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서울=뉴시스】디지털 성범죄 사례 중 하나인 '지인능욕'. 지인능욕은 지인 사진에 음란물의 일부를 합성하는 것을 말하다. 2019.09.24.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나선다.

디지털 성범죄는 불법촬영물, 불법촬영물의 비동의 유포·재유포, 유포협박과 사진 합성(일명 '지인능욕'), 성적 괴롭힘, 디지털 그루밍, 몸캠 등이다.

시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피해자에게 상담, 경찰수사 과정과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심리치료를 연계해준다.

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10년간 약 23배 증가했고 전체 성폭력 범죄 중 24.9%를 차지하고 있다. 불법영상이 유포된 피해자 45.6%가 자살을 생각했다. 이 가운데 42.3%는 구체적인 자살 계획까지 세웠다.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

시는 'On! Seoul Safe(온! 서울 세이프)'를 기반으로 10월말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온·오프라인 종합지원을 국내 최초로 시작한다.

'온! 서울 세이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상담, 피해대응 정보와 지원방안 안내까지 한 곳에서 이뤄지는 국내 유일의 온라인 플랫폼이다.

젠더폭력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지지동반자(SC·Support Companion)와 신속한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시는 이를 위해 지지동반자 3명을 선발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시 신고방법과 신고절차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엔 지지동반자가 직접 찾아가는 상담도 지원한다. 지지동반자 상담은 추후 온라인 플랫폼(온라인 상담)을 통해 가능하다. 26일부터 전화상담(02-2275-2201)도 할 수 있다.

지지동반자가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1대 1 코디네이터' 서비스도 운영된다. 지지동반자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와 동행하고 수사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안내한다. 이후 필요시 법률소송과 심리상담과 의료까지 연계 지원한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시는 1000명으로 구성된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이 운영된다. 이들은 트위터, 텀블러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유포, 사진합성, 지인능욕, 몸캠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한다.

또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채팅방이나 메신저, SNS 등에서 불법촬영물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실시간 감시·신고하고 후속조치도 함께 모니터링해 그 결과를 1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이버 상에서의 음란물이나 성매매 알선 등의 모니터링이 이뤄진 적은 있으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최근 개인 SNS 사진을 합성해 실시간 유포하는 지인능욕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을 10월14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통해 모집한다. SNS 계정을 가지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어린 나이부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한다. 11월부터는 초등·중학교 200개 학급, 500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예방교육을 진행할 전문가 20명도 양성된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 상담연수 과정이 운영된다. 학교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가해학생으로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도 진행된다.

시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추진 중이다. 사이버수사대 33개팀, 약 300명이 대상이다. 교육내용은 사이버 성폭력 유형, 유형별 수사 시 유의점, 젠더폭력 수사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 등이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협받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사이버 상 젠더폭력을 예방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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