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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수록 늘어나는 부채" LH임대주택사업···정부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입력 2019.09.24. 10:37 댓글 0개
국민임대주택 한 채 짓는데 LH 부채 1억2500만원 늘어
【진주=뉴시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진주=뉴시스】정경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할 때마다 많은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채를 줄이려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의원.

24일 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임대주택 1호 건설당 LH 부채증가액' 자료를 보면 국민임대주택 한 채당 총 부채 1억2500만원(금융부채 9900만원)이 발생하고있다.

또 행복주택 한 채 건설시에는 총 부채 8800만원(금융부채 6500만원)이, 영구임대주택 한 채 건설시 총 부채 2700만원(금융부채 2500만원), 매입임대주택 한 채 매입시 총 부채 9500만원(금융부채 8900만원)이 각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는 만큼 LH 부채가 그만큼 증가하는 구조다.

이렇게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원단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17.8평에 2018년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인데, 실제 LH 사업비는 평균 18.5평에 894만원이 투입되는 구조다.

행복주택 역시 평균 15.6평 기준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 사업비는 평균 14.7평에 840만원이 투입된다.

영구임대주택 역시 평균 12.5평에 정부지원단가는 742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평균 13평에 812만원이 들어가는 구조다. 매입 임대주택도 호당 정부지원단가는 1억1000만원이지만 LH사업비는 1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감축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기업에게 과도한 사업비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이율배반이다”며 “정부가 적정 지원단가를 지원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일방적으로 과도하게 책정해 공기업을 압박하는 행태는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변창흠 사장은 지난 18일 경남 진주 본사 대강당에서 창립 10주년식에서 ‘더 나은 삶, 더 나은 내일, 함께 만드는 LH’라는 슬로건과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며“창립 후 10년간 무려 37조원의 부채를 감축했다”며 "2013년 최고 106조원까지 늘어났던 이자부담 부채는 지난해 말 69조원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한편 민간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공기업인 LH와 마찬가지로 민간 건설사의 어려움도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jkgyu@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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