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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통계로 풀어보는 지방사립대학 공영화의 필요성
입력 2019.09.15. 14:42 수정 2019.09.15. 14:47 댓글 0개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엉뚱하게도 발표 후반에 교육 분야 개혁을 약속하였다. 이는 조국 장관 가족의 대학입시 관련 특혜시비를 의식한 말로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던 반서열주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교육 적폐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영형 사립대학 제도가 삐걱대고 있지만, 이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 필요성은 다음의 통계수치에서 증명된다.
첫째, 1980년만해도 인구가 비수도권은 64.5%, 수도권은 35.5%를 차지할 정도로 비수도권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2017년 말 현재 수도권의 인구는 약 2천551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도권 대학의 학생 수가 비수도권에 비해서 단위면적당 4.6배나 된다.
이로 인해 결국 수도권의 인구는 단위면적당 비수도권에 비해 7.3배나 높아지게 되었다. 이렇다보니 지방에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지방대학, 특히 지방사립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둘째, 교육부가 2017년 말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중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비중은 87%로 OECD 평균인 91%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키우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왜 그러는 것일까? 그것은 고질병인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와 그 병폐인 사교육 의존병 때문이다. 2018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교 사교육 시장 매출액은 19조5천억원이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개인지도 등 음성적인 사교육을 포함하면 34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 위의 통계에 따르면 중등교육과 달리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지출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공교육비 정부 지출 비중은 34%에 불과한 반면, OECD 평균치는 70%였다. 민간 지출 비중이 무려 66%로서 정부 지출 비중의 두 배에 달했다. 사립대학 비중이 85%로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넷째, 일각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학수를 줄여야 하고 그 대상이 대부분 지방사립대학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학수를 줄여야 하는지 미국 및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전체의 62%인데, 그 절반 이상이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영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본은 전체 대학의 74%가 사립대학인데, 그 중 40%가 공영형이다. 하지만, 한국은 사립대학의 비중이 85%인데, 그 중 공영형은 단 한 곳도 없다. 더하여 미국은 인구 1만명당 대학 수가 0.13개, 일본은 0.098개인 반면, 한국은 0.079개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각각 60%,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대학생 수가 한 대학 당 4천616명, 일본은 2천466명인 반면, 한국은 6천666명으로 미국보다 1.44배, 일본보다 2.7배만큼 많은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사립대학을 점차적으로 공영화하여 입학정원수를 줄이고 대학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면 굳이 대학수를 줄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진다.
오늘의 고등교육의 개혁은 근본적으로 지방사립대학의 공영화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은 개혁이 되고 만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기고>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나는 파리 19구에 산다. 서민 동네이자 치안이 나쁘기로 소문난 구역이라 한국인은 거의 만나기 어렵다. 옆방 이웃은 난민 출신이다. 우리는 파리 주민이자 이방인이다. 남의 나라에서 남루하게 살아가는 처지라 생활이 풍족하지는 않다. 대신에 1980년대 한국 달동네에서 있었을 법한 일화가 가끔 일어난다. 어느 방에서 아이가 너무 울면 문을 열어 남의 아이를 안고 달래준 달지, 이 빠진 접시에 음식을 담아 맛보라고 가져다준달지….벽은 소음에 취약해 옆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소상히 알려준다. 이웃으로 살면서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소리로 확인한다. 옆방에서는 아프리카 노래가 자주 흘러나온다. 엄마는 아이에게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주곤 했다. 밝은 리듬에 콩룩콩탁 거리는 발음이 사랑스러운 노래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밝고 흥겹다. 때로는 이 귀여운 노래 위에 시름이 느껴질 때도 있다.낯선 리듬과 노랫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면 새댁의 하루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옆방에서는 나의 한국어를 꽤나 들었을 것이다. 내가 일 때문에 지방에 며칠 다녀왔을땐 내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았다며 새댁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한 적도 있다.옆방 새댁이 어떤 경로로 파리에 오게 됐는지 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 아이를 데리고 미장원으로 출근한다는 정도만 안다.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옆방 모자를 만났다. 넓은 천을 이렇게 저렇게 꼬아 머리에 두르고 아프리카 스타일 프린트가 화려한 외투로 한껏 차려입었다. 예쁘다. 지하철 의자에 나란히 앉은 모자를 맞은편에 앉은 내가 핸드폰으로 찍는다. 엄마 등에 업혀 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칭얼대던 아기는 어느덧 엄마에게 프랑스어로 떼를 쓸 정도로 컸다.일하러 가느냐고 그녀가 내게 묻는다. 지하철 창문 쪽으로 유리 닦는 시늉을 하며 청소라고 프랑스어로 발음한다. 나는 요즘 청소 일을 한다."이브람 엄마도 일하러 가요? 미장원이 어디에 있어요?" "아뇨, 오늘 일 안 해요. 그런데... 20유로... 있어요? 20유로만 빌려줄 수 있어요?"돈 빌려달라는 말에 머릿속이 순간 복잡해진다. 20유로면 3만 원정도 된다. 지갑 속에는 꼬깃꼬깃한 5유로짜리 지폐와 동전이 들었다. 주로 카드를 사용하니 현금 가지고 다니는 일이 드물다. 잠깐 고민 후 돈이 없다고 대답한다. 새댁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표정에 낙담하는 기색이 역력해 미안할 지경이다."이브람 엄마, 집에 지갑 놓고 나왔어요?" "미장원 일 못한 지 한 달도 넘었어요. 체류증이 끝나서 일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파리에 친구가 없어요."난민 체류자격 기한이 끝나 미장원에서 해고된 모양이다. 프랑스에서 체류증 없이 노동하는 건 불법이다. 두 모자가 지하철에서 내린다. 엄마에게 잡히지 않은 손을 연신 흔들며 아이가 떠나는 내게 인사한다. 옆방에 사는데 밖에서 만나니 새삼 반가운 모양이다. 아이의 작고 까만 손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 유튜브 아카이브에서 1980년 어느 날의 '이종환의 디스크쇼' 오프닝이 들린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이따금 향수병에 시달릴 때 한국 라디오가 위안이 돼준다.성북구 종암동 이창수 씨의 엽서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열망하는 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어느 청취자의 절절한 사랑고백이다. 1980년 이창수 씨는 그녀에게 구애하며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를 신청했다. "당신이 지쳐 작게 느껴질 때 두 눈에 눈물 고일 때 내가 눈물을 닦아드릴게요. 당신이 잘 지내지 못하고 당신이 길에서 떠돌 때 나는 당신의 편이에요. 외로운 당신을 위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당신을 지켜줄게요…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창수 씨는 사랑을 이루었을까. 험한 세상에서 그녀를 위해 다리가 되어주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준 적 있는가.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인다.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을 새댁에게 전송한다. 사진 속에서 아이가 손가락으로 V를 그려 보이고, 엄마는 공작새처럼 화사하게 웃고 있다. "메르시 마마"라고 답장이 온다. 신혜진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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