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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석 연휴 후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박차···이르면 18일 당정

입력 2019.09.15. 12:24 댓글 0개
이인영·조정식 등 원내 지도부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
민생·日수출규제·조국 등 민심 우려 전하며 대응책 밝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앞두고 개혁입법 앞장설 방침 전해
한국당에는 "제발 밥 값 하라는 추석 민심 새겨듣기를"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9.09.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이재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것에 관계없이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특히 이르면 오는 18일 당정 협의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에 관해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추석 청취한 민심 중에서도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우선 "민주당은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 일부 아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조 장관 임명은 권력기관 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더욱이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을 오래 연구해 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주도해왔다. 검찰 개혁을 이끄는데 있어 분명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최근 검찰의 수사기밀 유출 의혹과 정치개입 논란 등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당정은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결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법의 연내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또 조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한에 따라 검찰개혁에 필요한 인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필요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금주 중 당정협의를 개최해 검찰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 원칙 하에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의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9.09.15.kkssmm99@newsis.com

조 정책위의장은 또 국민들의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주문에 대해선 "당정은 입체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 움직임을 뒷받침하겠다"며 ▲중앙·지방·교육 등 3대 재정분야 집행률 제고 ▲공공·민자·기업 투자 등 3대 투자분야 지원책 마련 및 규제혁신 ▲'코리아 세일페스타' 및 국내 관광 활성화 대책 강화 통한 소비심리 제고 및 내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지난 11일 일본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키로 결정했다. 향후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해 세계 무역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일본의 무도한 행태를 반드시 사로잡겠다"며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자립기반도 더욱 강화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대·중소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당의 계획도 밝혔다.

이들은 우선 자유한국당을 향해 "민생경제는 외면하면서 정치파업과 장외투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를 향해 제발 밥값 좀 하라는 추석 민심을 부디 새겨듣기 바란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소방관 국가직 전환법 등 민생·경제 입법과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면책특권 제한 등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와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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