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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25%로 내리면 34만명 대출 못받아˝
입력 2017.07.20. 18:31 댓글 0개현재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5%까지 인하하면 약 34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부금융협회가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 대출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체들의 평균 신규대출 축소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신규대출 규모를 추정하면 7조435억원(2016년)에서 5조1086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90만명으로 34만명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출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금리가 25%로 낮아질 경우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약 5조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 단속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최고금리 인하 계획을 공개했다.
-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지닥 상폐, 해킹 피해 영향" [성남=뉴시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컴타워에서 개최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최은수 기자).2024.03.29 *재판매 및 DB 금지[성남=뉴시스]최은수 기자 =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지닥에서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배경으로 해킹을 꼽았다.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컴타워에서 개최된 제24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난해 위믹스가 지닥에서 해킹을 당했는데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 해킹을 당한 게 400만개 남아있다"라며 "지닥에서 복구를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명확한 데이터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해킹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했다.지난 29일 위믹스는 지닥에서 거래지원이 종료됐다. 지닥 측은 시장성 결여,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를 거래지원 종료 이유로 꼽았다.한편, 위메이드는 이날 주총에서 제24기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사내이사 선임의 건(박관호, 최종구), 우종식 감사 재선임의 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승인의 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승인했다.이날 주총에서 박관호 대표 및 회장은 사내이사로 재선임됐다. 신규 선임된 최종구 사내이사는 위메이드 기획조정본부장으로 삼성물산㈜ 일본주재원, 인터프로 코리아 부사장, 위메이드 재팬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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