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 25%로 내리면 34만명 대출 못받아˝

입력 2017.07.20. 18:31 댓글 0개

현재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25%까지 인하하면 약 34만명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한국대부금융협회의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부금융협회가 35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최고금리 25% 인하시 신규 대출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업체들의 평균 신규대출 축소율은 27.5%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향후 신규대출 규모를 추정하면 7조435억원(2016년)에서 5조1086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규대출자수는 124만명(2016년)에서 90만명으로 34만명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대출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금리가 25%로 낮아질 경우 90만명의 신규 대출자들이 약 5조원을 대출받는데 2.9%의 이자가 줄어 약 1481억원이 절감된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이자가 소폭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34만명이 제도금융에서 대출 못 받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법초과이자, 단속비용 등을 고려하면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대다수가 대부업체의 대출축소 피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최고금리 인하 계획을 공개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