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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일 본회의서 추경안 처리 목표˝ vs 野 ˝공무원 예
입력 2017.07.20. 18:18 수정 2017.07.20. 18:35 댓글 0개여야가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정상화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는 재개했지만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경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예결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추경안 심사를 재개하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가장 늦게 심사하기로 했다. 단 야3당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간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소위를 오늘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며 "예결위 전체회의는 내일 오전이 될 것이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표결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우리 시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을 심사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공개한 뒤 "공무원 예산 부분에 대해 전액 삭감을 먼저 선언하라든지 부대조건을 어떻게 하라든지 정치적 전제조건을 다 없애버리고, 정상적으로 꼼꼼하게 심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방점을 둔 듯한 발언이다. 윤 의원은 이날 조정소위 전 청와대를 찾아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야3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나머지 추경을 분리하는 전략을 취했다.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과 절충안인 목적예비비 500억원 활용안도 선을 그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80억원도 안되고, 500억원도 안 된다는게 야3당 공통된 입장"이라며 "그외 추경은 다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안에 80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사대상은 맞다"면서도 "그것부터 하는 게 아니다. 맨 뒤로 미룬다. 심사에서 삭감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공무원 '드랍(포기)' 안 하면 이 추경은 안된다"며 "합의가 안되면 (내일 예결위 전체회의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물밑 접촉을 이어갔다. 추경안 찬반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여론전도 지속됐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오전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대선공약을 거론하며 공무원 증원 반대 방침을 비난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 언론플레이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건 안전과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었지 문재인 정부처럼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당 공약은 일선 소방관 확충, 치안 경찰 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확충 등이다. 그럼 이게 세금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면 알바를 뽑는 거냐"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상대 당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악의적 언플(언론플레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올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 1만명 증원을 위해 목적예비비 500억원 편성을 주도한 것을 언급한 뒤 "정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공세를 퍼붓기도 했다.
우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양자 회동했지만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 관련 중장기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일은 절실하다"며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 또는 제1공약을 상처 낼려고 하는 것이다. 반드시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을 빼고 추경하면 된다"며 "진짜 하고 싶으면 준비해서 내년 예산에 하자"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추경은) 예결위 간사한테 맡기면 충분한다"며 "오늘 안되면 나는 앞으로 안 만날 것"이라고도 했다.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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