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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6기 광주시·전남도 남겨진 과제
입력 2017.06.28. 08:27 댓글 0개윤장현 시장·이낙연 전 총리 성과 커
광주·전남 상생과제 등 현안 풀어야
의욕적으로 출범했던 민선 6기 광주시와 전남도 호(號)가 1년을 앞두고 있있다.
지난 3년 간의 성과보다 앞으로 남은 1년의 과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굵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이나 한전공대 설립 등 광주시와 전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산적한 과제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친호남 전략'이 탄력을 받으면서 시·도가 제시해야 할 미래 비전과 대형 프로젝트 발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남은 1년 동안 얼마나 추진력을 발휘할 지 주목된다.
◇광주시. 괄목할만한 성과 불구 저평가 한계
민선6기 윤장현호(號)는 반환점을 돌면서 탄력을 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취임 초기 기성 정치인이 아닌 시민운동가 출신 단체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여러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거듭했지만 후반기 들어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밸리와 친환경자동차, 문화콘텐츠산업 등 이른바 ‘3두 마차’를 앞세워 역동적인 광주시정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윤 시장 스스로도 "이제는 광주시정이 손에 들어 온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부침과 한계를 뛰어넘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정의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37년여 동안 찢기고 상처입은 5·18 광주정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을 깔았다는 것이다.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의혹으로 촉발된 진실규명의 요구를 오롯이 담아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과제로 이끌었다.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게재와 진상 규명 의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등 광주시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답'을 이끌어낸 점도 역사적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 당시 벅찬 감격을 시민들은 결코 잊지 못하고 있다.
윤 시장이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가 새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채택된 점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노·사·민·정 합의를 통한 연대와 노동시간 단축, 노사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을 골자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새 정부의 국가정책으로 꽃을 피우게 된 것은 민선6기 행정의 최대 성과로 꼽힐만 하다.
윤장현 시장만의 서민소통 행정도 눈에 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눈높이를 낮춘 감성행정은 시민시장이 이끄는 '광주답다'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772명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해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비 지원, 생활임금제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자동차·에너지·문화 밸리 등 3대 미래 먹거리도 가시화되고 있다. 오는 2020년까지 2500억원을 들여 연산 10만대 규모의 공장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국 조이롱(九龍)자동차 투자유치가 대표적이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을 에너지 배후산단으로 조성하고 한국전력과의 MOU를 통해 에너지 기업을 속속 유치하고 있는 것도 괄목할만한 성과다. 뿐만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해 '돈 버는 문화'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윤장현호가 광주시민들로부터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임기 초반 인사파동으로 촉발됐던 행정 난맥상의 잔영이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친인척 5급 비서관 형제의 비리 연루나 끊이지 않은 인사 잡음, 인적 쇄신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장 공모 과정의 부작용도 한몫 했다.
돌고 돌아 원점으로 간 도시철도2호선과 어등산 개발사업을 둘러싼 혼선, 최근 불거진 광주시 간부 공무원들의 ‘갑질 행정’ ‘갑질 성추행’도 흠집으로 남아 있다.
윤 시장이 이를 극복하고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시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남도, 무난한 행정 속 굵직한 프로젝트 없어
이낙연 전 지사가 이끌었던 민선6기 전남도는 숲 가꾸기와 섬 개발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행정을 펼쳤지만 굵직한 프로젝트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긴 호흡으로 전남만의 미래 먹거리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성은 떨어진다는 것이다.
민선 6기 전남도정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는 투자 유치와 청년 일자리 마련이다. 이 전 지사가 취임했던 2014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남도는 787개 기업 12조6382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476개 기업이 4조6538억원을 투자해 1만595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게 전남도가 내놓은 데이터다.
기업들이 약속대로 투자를 이행한다면 5만37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의 일자리 정책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일자리 종합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추진중인 에너지신산업클러스터 구축도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5월까지 에너지 관련 200개 기업을 유치해 이미 117개 업체가 투자를 실현했다. 지난해 6월에는 에너지신기술실증센터 유치에 이어 지난 2월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이 첫발을 내딛으면서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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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이 1조원대 투자를 약속한 여수 경도(2.13㎢)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편입이나 서남해안 기업도시 공유수면 토지화 실현 등도 눈에 띈다.
민선 6기 전남도 브랜드 사업인 ‘숲 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도 순항중이다.. 2024년까지 전남에 ‘1억 그루 나무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현재 2938만 그루를 심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기치로 내건 전남도정이 주목받는 것은 이처럼 긴호흡으로 추진중인 미래 먹거리 전략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것은 굵직한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이 전 지사가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 발탁된 이후 권한대행을 맡게 된 김갑섭 행정부지사가 이 지사만한 도정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다양한 저출산 대책에도, 190만명 아래까지 추락한 전남도 인구 문제는 당장 발 등의 불이 되고 있다. 여기에 매년 거듭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쌀값 하락 등도 도민들의 깊은 한숨을 자아내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상생과제 산적
광주시와 전남도가 무릎을 맞대고 풀어야 할 상생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표적인 게 광주 군 공항 이전과 한전공(KEPCO-Tech) 입지 선정 문제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이전 대상 후보지를 무안, 영암, 해남 2곳 등 4곳으로 한정해 조만간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 나설수 없는 게 전남도의 조심스런 입장이다.
지금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결국은 풀어야 할 과제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공약인 한전공대 입지 선정이다. 전남도는 한전이 들어선 공동혁신도시의 취지에 맞게 빛가람혁신도시 입지를 희망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혁신도시의 과실을 전남이 독점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떡이 익혀지기도 전에 싸운다는 인식부터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며 상생을 통한 합리적 해결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선 6기 들어 광주시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생행정의 묘수가 고대되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 시도가 내놓아야 할 구체적인 미래 비전과 프로젝트들도 풀어야 할 과제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요 광주·전남지역 대선공약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은 일단 고무적이다.
광주·전남 상생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메카 육성과 한전공대 설립, 전남지역 대선공약이었던 첨단농업생산기지 사업, 광주지역 공약인 ‘미래형 자동차 생산기지 및 부품단지 조성 사업’의 세부 사업인 광주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과 전장부품산업기반 조성 및 자율주행 커넥티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 같은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지역의 미래비전을 이끌 대형 프로젝트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게 지역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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