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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의회,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 마련 촉구
입력 2017.06.27. 17:46 댓글 0개광주시 광산구의회는 27일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법안 마련'과 '신설 마을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을 촉구했다.
광산구의회는 이날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김동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건의안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은 수십 년간 지속된 전투기 소음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관련법이 없어 이주·방음 대책 없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용비행기는 불규칙한 비행횟수와 고출력으로 민간항공기보다 소음 피해가 크다"며 "그러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전투기 소음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구의회는 "주민들은 조종사 훈련장인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나는 심한 굉음으로 대화나 TV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난청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19대·20대 국회에 총 13건의 군 소음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폐기되는 과정만 되풀이됐다"며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 된다.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대책 및 지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의회는 같은 날 제229회 정례회에서 김선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신설 마을버스 노선의 준공영제 운영 촉구 건의안'도 통과시켰다.
구의회는 "광산구 주민들은 지난 2월 발표된 마을버스 신설 노선 공고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하지만 운송사업 등록을 해당 지자체가 수행하고, 사업자 공모 과정에도 허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마을버스 한 개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 최소 5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들어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고, 비수익 노선이라 수익성의 확신도 없다. 이에 두 차례 공모에도 나서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사각지대에 놓인 지역의 교통편의를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은 광주시의 대중교통 편의성 확보에 대한 의지를 의심케 한다"며 "대중교통 이용 편익을 위해 마을버스 노선을 시내버스 노선에 편입시켜 준공영제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의회는 이날 통과된 2건의 건의안을 각각 국회와 광주시 대중교통과에 발송할 예정이다.
- 강기정 시장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신뢰로" 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올해 첫 민관협치협의회 회의를 열고 행정과 시민사회계의 공동 대응 의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은 투명하게, 시민사회는 행정 신뢰"를 강조했다.광주시는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 광주시 민관협치협의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민관협치협의회는 지역발전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과 시가 긴밀히 소통·협력해 정책을 발굴하고 논의하는 자리다.이날 민관협치협의회는 '협치로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주제로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과 민주인권·이주민 분과위원회에서 제안한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왜곡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공동의장인 강 시장과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비롯해 민관협치 위원, 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민관협치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외에도 전체 실국장을 참여시킴으로써 민관협치협의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활성화에 나섰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광주에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민관협력의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의 힘을 언급하며, 시민사회와 협력으로 이뤄낸 민관협치의 성과로 ▲무등산 공유화 운동 ▲민간공원 ▲5·18 등 광주정신 ▲기후위기 대응 등을 꼽았다. 또한 취임 이후 시민사회와 세 번의 끝장토론을 통해 민관협력의 의미있는 한걸음을 내딛었다고 밝혔다.강 시장은 "이런 민관협력의 성취를 이어가기 위해 주목해야 할 시민이 누구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시민은 평범한 생활인이자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려는 다양한 개성의 '나-들'이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마을만들기를 포함해 관심분야가 세분화·다양화된 소규모 단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강 시장은 "우리 행정과 민관협치협의회는 새롭게 등장한 '나-들'의 개성을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네트워크와 소통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며 "민관협력이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관계하는 방법'이 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사회라는 큰 유기체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강 시장은 "지금 시민사회는 행정을 불신하고, 또 행정은 시민사회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민사회는 행정이 처해있는 상황과 행정이 가지고 가는 큰 숲을 못 볼 수 있고, 행정은 민생의 현장과 작은 나무 하나하나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숲과 나무를 함께 바라보는 것이 민관협력이 지향할 방향이다"고 강조했다.강기강기정 광주시장이 29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민관협치협의회'에 참석해 민관협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그러면서 강 시장은 "민관협치협의회의 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 민관협력에 대해 다소 긴 말씀을 드린 것은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해 광주가 지켜지고, 더 커질 수 있다는 제 신념을 전하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행정에서는 더욱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사회는 행정을 더욱 신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공동의장인 정 이사장은 "광주시 전 실국장의 참여와 강기정 시장의 말씀을 통해 광주시가 민관협치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며 "전국의 민관협치 상당수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의 민관협치협의회는 더 좋은 광주 만들기를 위한 협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타 지자체의 경우 민관협치 조례를 폐지하는 등 민관협치가 전국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반면 광주는 민관협치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TF)운영, 분과위원회 재정비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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