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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재협상 없다"···英 '백스톱 삭제' 요청 거부

입력 2019.08.21. 09:27 댓글 0개
투스크 상임의장 "존슨, 벨파스트 협정 훼손"
EU 관계자 "대안 없는 요구, 협상 의지 없다는 뜻"
【키예프=AP/뉴시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20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국경을 세우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백스톱 삭제 요구를 거절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는 투스크 의장. 2019.8.21.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간) 영국의 탈퇴 합의안에서 아일랜드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조항의 삭제를 제안한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요구 서한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에 따라 영국이 EU 회원국과 통관 및 이동에 대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딜(No deal) 브렉시트의 공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백스톱에 반대하면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 다시 국경을 세우는 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EU 집행위원회도 EU 27개 회원국 외교관들에 서한을 보내고 "영국 정부의 입장에 유감을 나타낸다"며 "존슨 총리의 주장은 잘못됐으며 사실을 호도한다"고 강조했다.

EU 관계자들은 존슨 총리의 제안은 1998년 체결한 '벨파스트 협정'을 훼손시킨다고 비판했다.

벨파스트 협정은 약 30년간 이어진 북아일랜드 내 영국 잔류파와 독립파의 충돌로 3600명이 목숨을 잃는 등 유형 투쟁이 계속되자 이를 종식하기 위해 영국과 아일랜드가 체결한 평화조약이다.

영국과 아일랜드는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을 통제하지 않고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했다. 또 북아일랜드의 자치 의회를 수립해 주요 사회·정치에 대한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백스톱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더라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의 국경이 강화(하드보더·hard border)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영국 전체를 EU 관세 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이다.

그러나 존슨 총리의 제안대로 백스톱 조항을 삭제한다면 아일랜드는 영국령 북아일랜드와의 국경에서 상품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해야만 한다.

독일 국적의 EU 측 고위 관계자는 "존슨 총리의 제안은 사실상 그가 재협상에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은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EU 단일 시장의 완전성을 보호하면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개방된 국경을 보장할 합법적인 메커니즘이 우리는 필요하다"면서 "백스톱은 이를 가능케 한 방안이다. 존슨은 현재 대안 없이 삭제만을 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국 총리실은 EU의 반응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총리실 측은 "EU의 입장은 테리사 메이 전 총리에 제시된 실행 불가능한 거래 상태에서 조금의 변화도 없다. 그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꺼리니 매우 슬프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의 측근은 EU 27개국 정상들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10월31일 브렉시트 이후 빠르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구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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