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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입력 2017.06.19. 08:31 댓글 0개
식자재·주류 도매상 강제 지정 의혹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모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를 밝히는 조사에 나섰다.

 18일 공정위 부산사무소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치킨 프랜차이즈 전 가맹점주 A씨가 '본사가 도매상을 강제로 지정해 영업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본사는 계약서상에 없는 식자재·주류 도매상을 강제로 지정, 바꾸지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사는 공동 마케팅을 명목으로 식자재·주류 도매상에게 납품 매출의 5% 가량을 받아갔다"며 "이 때문에 해당 도매상들은 일반 사업자에 비해 가맹점주들에게 납품 단가(제품당 500~800원)를 올려 거래를 해왔고, 손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광주 동구의 한 가맹점을 인수한 A씨는 주류 도매상이 무상 임대해준 제빙기의 잦은 고장으로 불편을 겪었다.

 얼음을 옆 가게에서 빌려오고, 제빙기 과부화로 전기 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에 A씨는 '제빙기 교체를 거절하는 주류 도매상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본사와 도매상 관계자는 "공동 마케팅이 돼 있다. 도매상을 바꾸면 본사의 공급 물류(닭)를 끊겠다며 변경을 거부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영업 자율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한 A씨는 자체 조사를 통해 본사와 식자재·주류 도매상의 불공정한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식자재·주류 도매상 관계자들에게 "본사가 가맹점 납품 매출(영업활동비)의 5% 가량을 받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또 "본사가 생맥주도 특정 회사 제품을 쓰도록 강요해 판매 장려금을 가로챘다.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 공사로 정화조 역류 등에 시달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본사는 "창업자금 대출, 기타 매장 비품 지원 등의 이유로 주류도매상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주류도매상을 결정하는 것은 가맹사업자의 자율 의사이며 그 결정에 대해 강제하거나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지난해 11월 주류도매상을 변경한 이후에도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며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제공받는 금원은 주류도매상의 신규 매장 개척, 마케팅 활동 등의 영업활동비 성격으로 해당 금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하자 보수의 문제는 권리계약상의 양도·양수자가 계약 당시에 사실을 파악하고 조율해야할 문제이지 당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A씨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본사가 도매상 지정을 강제한 사실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와 거래 내역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관계자는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는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된다"며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의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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