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문체부 장관, 블랙리스트 책임 물을 것은 물어야"

뉴시스|기사게재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전임 정부 시절의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을 언급하면서 "책임을 물을 것은 묻고 차제에 문화체육관광부 분위기를 일신하라"고 도종환 신임 장관에게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김부겸 행정자치부∙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문체부가 그동안 블랙리스트 사건 등 여러 정치적 난맥 속에서 위상도 그렇고, 내부 중심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 장관은 이에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분위기를 쇄신하려 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그 쪽 세력 사람들이 득세하다가 정권 바뀌니 이 쪽 성향 사람들이 득세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정치적 성향을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문화예술체육 진흥을 위해 일해달라"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 봉급 생활자처럼 실업급여를 주는 식으로 복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와도 협의해야하지만 문체부도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도 장관은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고용보험제를 고민하겠다. 체육인 복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 다가오는 점을 언급하면서 "평창올림픽은 새 정부가 처음으로 치르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인데 대부분 국민들이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아 걱정스럽다"며 "게다가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제대로 지원이 안됐다. 총리께 각별하게 챙겨달라 부탁했는데 주무 부처가 문체부니까 잘해달라. 청와대도 힘을 돕겠다"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에게는 "일단 지방자치분권을 위해 책임지고 해달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과 마련하자"며 "헌법 개정 이전까지라도 현행 법을 개정하거나 법률 개정 없이 정치적 결단으로도 자치분권을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책임져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실제로 해양강국이 우리가 가야할 미래다.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면 정말로 한반도 앞에 무한한 대양이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대륙으로 가는 길은 현재 막혀 있으니 우선은 바다로 가는 것이 우리 미래 비전이라고 생각한다. 관공서에서 지금 지도와 뒤집은 지도를 같이 붙이면 정책도 균형 잡히지 않겠는가. 해수부가 한번 고민해달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신임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이들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로 전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어 '현역 의원 불패' 기록을 이어갔다.

  다만 같은 날 지명됐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역시 여당 의원이지만 국회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 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의 보이콧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문제와 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항의성 차원이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주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채택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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