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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月10만원 아동수당 공약 이행키로 가닥
입력 2017.06.16. 19:17 수정 2017.06.16. 19:18 댓글 0개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문 대통령의 아동수당 공약을 이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16일 국정기획위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동수당과 관련한 공약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도움이 되고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올해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공약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외에 구직활동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월 30만원 균등 지급)을 약속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공약을 시행하면 연간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에만 2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 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발굴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30여 명의 시민들이 거제시 둔덕면 발굴 현장에서 (재)경상문화재연구원(원장 노태섭)의 설명을 경청하고 있다.(사진=거제시 제공).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거제시 둔덕면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구간(면적 320㎡)에서 가야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8기, 구 2기와 신라시대 석실묘 2기, 구1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시대미상 수혈(적심) 1기, 주혈 1기 등 18기의 유구가 확인됐다.거제시는 경상남도에서 지원하는 ‘2024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시행하는 '거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거제에서는 흔하지 않은 발굴 현장을 관람하기 위해 거제시민 30여명이 운집,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재)경상문화재연구원(원장 노태섭)의 설명을 경청하고 조사된 유구와 출토 유물 등을 관람했다.조사대상지는 2019년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지원사업으로 시굴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2023년에 정밀발굴조사를 시행한 결과 345㎡라는 넓지 않은 면적에 가야 석곽묘 17기, 신라 석실묘 6기 등이 확인됐다.관람객들은 지금은 복토되어 사진으로만 봐야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320㎡의 올해 발굴구간에서 가야시대 목곽묘 2기, 석곽묘 8기, 구 2기와 신라시대 석실묘 2기, 구1기, 조선시대 토광묘 1기, 시대미상 수혈(적심) 1기, 주혈 1기 등 18기의 유구가 확인됐다.'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중 목곽묘(나무덧널무덤)이 처음 조사되어 주목됐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가야 무덤에서 바닥에 토기편으로 시신안치대(屍床)를 마련한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거제시는 '방하리 고분군' 올해 발굴조사와 관련한 조사성과를 알리기 위해 지난 17일 오후 2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현장을 공개했다. 사진은 발굴 유물 모습.(사진=거제시 제공).2024.04.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가야 유물로는 소가야양식의 토기류와 철부, 철겸, 철정, 철촉, 철도 등의 다양한 철기류가 출토되고 있다.경상문화재연구원은 지난해 발굴조사 결과 철기, 특히 금속무기류 출토 빈도가 높아 이 무덤들이 당시 해상교역로를 담당하던 무장집단이라고 추정했지만 당시 화폐로 사용되던 철정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으나 금번 발굴에서는 철정이 다수 출토되어 그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게 됐다.신라시대 석실묘 2기 중 1기는 훼손이 심하나, 1기는 2019년에 조사한 석실분과 형태가 방향으로 유사하나, 매장주체부 주변으로 주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조사대상지의 유적은 가야와 신라의 무덤이 혼재하는데,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전반은 가야장제, 6세기 중후반부터는 신라장제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거제가 가야권역에서 신라권역으로 편입되는 과도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거제시는 지금까지의 발굴조사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내년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재 지정구역 확대를 진행하고, 발굴조사구역을 정비할 예정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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