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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月10만원 아동수당 공약 이행키로 가닥

입력 2017.06.16. 19:17 수정 2017.06.16. 19:18 댓글 0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가 문 대통령의 아동수당 공약을 이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된다.

   16일 국정기획위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아동수당과 관련한 공약이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약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지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도 아이를 키우는 데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도움이 되고 가계소득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여러 가지 부수 효과가 있다"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올해 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아동수당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체계'공약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외에 구직활동 3개월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과 기초연금 인상(월 30만원 균등 지급)을 약속했다.

   관건은 재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수당 공약을 시행하면 연간 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급여를 내년 상반기부터 25만원,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 해에만 2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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