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남도의원 '무죄→벌금 80만원'

뉴시스|기사게재일

 항소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남도의원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남도의원 임모(57)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28일까지 5회에 걸쳐 총 1600부의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지역신문을 통상 이외의 방법으로 전남 한 지역 모 농협과 버스터미널 등지에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의 기고문이나 이 후보의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 임씨가 쓴 칼럼 등의 내용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임씨는 특정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후보자가 출마하려는 선거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될 수 있어야 하며, 어떤 사람이 향후 언젠가 출마할 것이라 예측되는 정도의 선거라면 그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기사라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씨가 해당 신문을 전남 한 지역 일대에 배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임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군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 봐야하며, 배포된 신문의 기사 또한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한다. 또 통상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배부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의 운전 수행원을 통해 종전에 우편 이외의 방법으로는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모 농협에 이 신문을 배부하거나, 해당 신문 기자가 배부하던 버스터미널에 신문을 배부한 것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 배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간행물을 통상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임씨가 2018년 6월 예정된 군수 선거에 입후보 할 의사를 가졌음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각 기사 중 임씨에 관한 기사는 '선거에 관한 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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