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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소장 "범죄자 치료? 국민 안전 위한 일"[치료사법 현실③]

입력 2019.08.19. 05:00 댓글 0개
"단순한 사람 치료 아니다…범죄 예방 효과"
"폐쇄적 교도소 분위기가 아닌 병원이 돼야"
"병원시설 등 열악…인력문제 등 개선 필요"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조성남 치료감호소장이 지난 7일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9.08.07. castlenine@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단순히 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치료로 범죄가 예방되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조성남 공주 치료감호소장은 치료감호소의 목적이 '감호'보다 '치료'에 있다고 말했다. 공주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자와 약물·알코올 및 성 중독 환자들을 감호해 치료하는 국내 유일의 범죄자 치료·수용기관이다.

그는 최근 충남 공주시 치료감호소에서 뉴시스와 만나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가 되면 재범률이 확 줄어든다"며 "재범을 예방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조 소장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해 1987년 설립된 치료감호소에서 1988년부터 1999년까지 근무한 개원 멤버이기도 하다. 이후 국립공주병원에서 근무하다 국립부곡병원장을 지냈고, 을지대학교에서 강남을지병원장으로 근무하고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지난 2월 공주 치료감호소장이 된 그는 일부 사건·사고를 이유로 관리 부실 문제가 부각되면서 '치료'보다 '감호'에 무게를 둔 치료감호소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감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치료보다 안전 위주로 가다 보니 병동도 폐쇄적으로 되고 교도소가 됐다"며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써는 쉽지 않은 일이다.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현재 치료감호소에는 1021명이 수용돼있지만, 의료인력은 11명에 불과하다. 20명까지 충원이 가능하지만, 처우 등의 문제로 지원 자체가 매우 적어 충원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텅 빈 병동을 두고 공격성이 있는 환자들이 함께하는 '빽빽한 병동'을 만드는 건 의료진 인력이 부족한 까닭이다.

【서울=뉴시스】공주 치료감호소

해외 선진국들은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 중요성에 무게를 두고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 기준 43개 주에 250여개의 정신보건법정을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5년 기준 1058명의 수용자를 1950명 직원이 관리하고 있다.

독일은 특별정신병동에 수용하며 수용자와 직원 비율을 1대 1로 유지하고 있다. 일본도 국공립 병원 가운데 일부를 지정입원의료기관으로 선정해 1인 1실 원칙과 의사 1명당 환자를 8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소장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치료감호제도를 만든 것인데 실제 인력이나 시설은 일반 병원보다 못하다"면서 "이곳은 국립병원이라 의료진 월급이 민간병원의 반도 안 되는데 지금처럼 환자만 보고 있으라고 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의 외에도 추가지원의 절실함도 호소했다. 간병인이 없어 치매·자폐장애인의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 정신감정을 위한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가 없어 외래 진료 때마다 4명의 직원이 따라가는 현실이 한숨과 함께 언급됐다.

그는 "MRI 장비만 있어도 1000여번의 외래 진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열악한 환경에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인력 문제뿐만 아니라, 조 소장을 포함해 구성원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건 외부의 일부 부정적인 시선이다. '흉악범을 왜 세금으로 치료해주느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대표적이다.

조 소장은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안인득씨 사건 등으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에서 무료로 치료해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일부에서 이야기한다"며 "하지만 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그런 사람의 범죄 원인이 정신질환이면 치료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오는 사람을 잘 치료해서 재범을 예방하는 게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일반 병원보다 더 효과적으로 치료하려면 더 우수한 인력, 우수한 장비, 우수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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