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검찰,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서 사형 구형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과 통화 "다음주 용산서 만나자" 영수회담 제의 뉴시스
- [속보] 윤, 이재명에 "일단 만나 소통하고 국정 논의하자"뉴시스
- [속보] 이재명, 윤과 5분 통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 돼야"뉴시스
- [속보] 윤 대통령-이재명, 전화통화···정국현안 논의뉴시스
- [속보] 코스피, 이스라엘 이란 타격 불안에 2600선 하회 마감뉴시스
- [속보] 조규홍 "전공의 처분 절차 재개 미정···의료계 협의 과정 고려해 검토"뉴시스
- [속보] 조규홍 "원점 재검토 및 1년 유예, 시급성 감안해 고려하지 않아"뉴시스
- [속보] 이주호 "입시 불안 최소화할 것···학부모에 송구"뉴시스
- [속보] 한 총리 "각 대학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토록"뉴시스
정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 전액 부담…소요 예산 2조원 추산
입력 2017.05.25. 18:52 댓글 0개내년부터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부담한다. 현재는 누리과정 예산의 41%인 8,600억원만 중앙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분배한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앞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업무보고에 대해 브리핑하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오늘 교육부 보고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며 "누리과정 예산을 100%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데는 약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부는 아울러 내년부터 국공립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는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을 평등하게 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상이 등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공약했던 것을 기초로 국방개혁특별위원회(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앞으로 1년 안에 국방개혁안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방부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 직후 국방개혁특위를 어느 기관에 설치할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충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 예산에 제대로 투자해 군을 현대화함으로써 안보역량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 군의 자주국방에 대한 전략적 목표에 관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두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군의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극대화를 위해 국방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 인력구조 개편, 군 사기 복지증진 등 모든 것들이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방개혁 달성을 위한 필요예산은 국방비 예산의 증액과 함께 무기 체계의 효율화를 통해 확보된 예산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병사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 그는 "국방부 입장에서는 출산율이 떨어져서 젊은 사람이 줄어드는데 (앞으로) 병력을 어떻게 줄이냐고 하지만 거꾸로도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견을 전제로 "젊은 사람 수가 줄어드는데 전부 군대에 배치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방부는 업무보고 중 병사복무 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사드의 국회비준동의안 문제에 대해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해 다 보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방부에서 그걸 보고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이니 국방부에서 그와 관련해 답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 광주교육청, '장애인의 날 기념' 교육부장관·교육감 표창 광주시교육청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교육부장관 표창 전수와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은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특수교육지원센터 연수실에서 교육부장관 표창 전수와 교육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원·전문직 부문의 은혜학교 김선자 교사, 광주선우학교 장진영 교사, 광주풍향초등학교 박서영 교사, 일반직 공무원 부문의 시교육청 마준형 주무관에게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학교나 지역사회 기관에서 추천받은 특수교육대상학생 5명, 특수교원 5명, 통합학급 담당교사 1명, 특수교육실무사 5명, 장애학생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5명, 지역 사회 인사 3명 등 총 24명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건넸다.이 교육감은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모든 교육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 가득하다"며 "개개인의 특성을 차별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이는 장애공감문화조성과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 (재)보문복지재단, 초록우산에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후원금 1억5천만원 전달
- · 15층 자택서 생후 6개월 딸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선고
- · 채무자에게 "나체사진 뿌린다" 협박한 대출협박범 검거
- · 자폐장애인 성적행동 막다 때린 사회복지사 2명 벌금형 선고
- 1홍어카츠김밥·소금김밥···'신안 세계김밥페스타' 27일 개막..
- 2"아직은 집 살 때 아닌 듯"···.숨죽인 실수요자들..
- 3경남도·경남TP, 네덜란드 방산기업 기술 협력 강화..
- 4복을만드는사람들㈜, 농림부 '농촌융복합 스타기업' 1호 선정..
- 5경남창조경제센터, 대-스타 혁신성장 파트너스 참여기업 공모..
- 6중기중앙회-기재부, 제2차 중기 익스프레스 개최..
- 7[부산소식]코레일 부경, 봄철 선로변 무단경작 방호시설 확충 등..
- 8대봉산 '기울어진 타워 집라인 와이어로프 교체' 권고 ..
- 9거제시, 방하리 고분군 발굴조사 현장공개회 개최···목곽묘 처음..
- 10고성군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