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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합헌…이통3사 ˝법과 규제 따를 것˝
입력 2017.05.25. 18:45 댓글 0개이동통신 3사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단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김모씨 등 8명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제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이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에 이통업계는 법과 규제를 충실히 따르겠다면서 소비자들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A사 관계자는 "사업자로서 딱히 어떤 입장을 내기 어렵다"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법과 규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B사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지원금은 감소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혜택을 볼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실행중이다. 앞으로도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제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전했다.
C사 관계자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비자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정부가 2014년 불법 보조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놓은 '일몰(日沒)' 규제다. 헌재의 합헌 결정과 상관없이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입법 당시 '보조금 금지법 또는 축소법'이 아니라 보조금이 투명하고 부당한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한 상황이다. 최근 전국 각지의 휴대폰 집단상가와 공동구매 사이트에서 통신사 번호이동과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 등의 조건으로 갤럭시S8 64GB 모델이 최저 10만원 후반대까지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조금은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이동전화 지원금 영역 모니터링 결과' 2016년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 31% 감소한 수치다.
반면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는 마케팅 비용과 설비투자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영업이익이 2013년 2조 8000억원에서 2016년 3조 7000억원으로 32% 증가하는 효과를 봤다.
이 때문에 소비자단체와 정치권에선 지원금 상한제를 조기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대 국회에 단통법 관련 개정안이 17건 계류돼 있는 상태다.
- "가격 올려도 잘팔리네" 올해도 명품 브랜드 배짱 인상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백화점 에르메스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24.04.10. xconfind@newsis.com[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올해도 연초부터 명품 브랜드들의 인상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 잇단 가격 인상에도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하이엔드급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의 한국 법인 에르메스코리아의 매출은 7972억원으로 전년(6502억원) 대비 22.6% 증가했다. 지난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약 12% 늘어난 2357억원을 거뒀다.샤넬(CHANEL)의 한국 법인 샤넬코리아는 전년 대비 7% 증가한 매출 1조7038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영업이익은 27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1% 줄었다.루이비통(Louis Vuitton)의 한국 법인 루이비통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6511억원, 영업이익 286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전년 대비 2.4%, 31.3% 줄었다.이 외에도 디올(Dior)의 한국 법인 크리스챤꾸뛰르디올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1조456억원을 기록하며 1997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으로 매출 1조원을 넘어섰다. 다만 영업이익은 3120억원으로 전년(3238억원) 대비 3.6% 하락했다.[서울=뉴시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디올 '빅4' 명품 브랜드의 한국 법인이 거둔 합산 매출은 5조1977억원으로 전년(4조8633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4대 명품 브랜드 중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디올(29.8%)로 나타났다. 뒤이어 에르메스가 29.6%, 루이비통과 샤넬은 각각 17.3%, 15.9%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이처럼 지난해 명품 브랜드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가져가는 가운데서도 매출이 늘자, 올해도 가격 인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프랑스 명품 주얼리·시계 브랜드 까르띠에(Cartier)는 다음달 6일 '트리니티 이어링'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5~6% 가량 인상한다.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펜디(FENDI)는 지난 12일 피카부 등 일부 제품의 가격을 6% 올렸다.앞서 디올은 지난 1월 대표 인기 제품인 로즈드방, 디올아무르, 젬디올 등 고가 라인의 귀걸이·팔찌·반지 등의 가격을 최대 12% 넘게 인상했으며, 루이비통은 지난 2월 기습적으로 일부 가방 제품의 가격을 5% 안팎으로 올렸다.이 외에도 명품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앤코(TIFFANY&Co.)는 지난 1월11일, 5% 안팎 가격을 올리더니 같은 달 25일에는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일부 제품의 가격을 4% 안팎으로 올리기도 했다.프랑스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BOUCHERON)은 밸런타인 데이를 앞둔 지난 2월 7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을 대상으로 5% 안팎의 가격 인상을 가져갔고, 프레드(FRED)는 지난달 18일 국내에서 일부 제품의 가격을 7% 안팎으로 인상했다.'불가리(BULGARI)'는 지난 1일부터 국내에서 일부 주얼리 제품의 가격을 평균 7% 올렸고, 일본 주얼리 브랜드 타사키(TASAKI)는 이날부터 국내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을 7% 안팎으로 올렸다.업계에선 일부 명품 브랜드들이 결혼 혼수 상품 수요가 증가하고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 시즌을 맞아 가격 인상 움직임이 더 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이에 명품 신품을 취급하는 주요 백화점들에도 고객들 문의와 구매가 이어지는 양상이다. 캉카스백화점 등 이른바 '민트급'(신품에 준하는 명품 리셀 상품) 오프라인 전문점도 합리적인 가격에 명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대안으로 꼽힌다.한편 매출 증가에도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국내 기부금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샤넬코리아의 지난해 기부금은 13억106만원으로 전년(10억1084만원) 대비 2억9022만원(약 30%) 가량 증가했다.에르메스코리아는 지난해 전년(5억6117만원) 대비 1.4% 줄어든 5억5319억원의 기부금을 냈다.루이비통코리아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기부금을 내지 않았다.◎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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