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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상반기 설립 가능한가
입력 2019.06.13. 18:08 수정 2019.06.13. 19:59 댓글 0개광주형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로 전국적 주목을 받았다. 경북 구미와 경남 밀양 지역에서도 제2, 제3의 모델로 추진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정작 광주형일자리의 골간인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은 진척이 없다고 한다. 당초 계획했던 상반기 추진에 차질을 빚는 분위기다.
우선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부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다. 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부지(60만4천958㎡·18만3천평) 가운데 25% 가량이 함평군 경계에 포함돼 있어서다. 빛그린산단은 LH가 광주 광산구 삼거동과 함평군 월야면 일대 407만1천539㎡에 총사업비 6천59억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국가산단이다. 이 부지는 올해 1단계(264만4천㎡) 조성이 목표다.
그러나 부지 일부가 함평군에 포함돼 정부로부터 세제혜택이나 공장 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해 질 상황이다. 광주시가 함평군에 속한 부지를 광주로 편입하기 위한 경계조정을 추진 중인데 함평군의 난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함평군이 세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경계조정에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점과 경계조정 합의도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군의회 통과에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등 절차가 만만치 않다.
투자자 모집도 마찬가지다. 완성차 공장 설립과 관련해 광주시가 납입해야 할 투자금은 자기자본금 2천300억원(40%), 타인자본금 3천454억원(60%)등 모두 5천754억원이다. 하지만 1·2대 주주인 광주시(483억원)와 현대차(437억원), 광주은행 100억원을 합쳐도 자본금은 1천20억원에 불과하다. 타인자본은 산업은행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쉽지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상반기 합작법인 설립에 문제없다”고 밝혔다. 여러 기업들이 투자를 약속한 때문이라고 한다. 관련법령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투자자 모집을 할 수 없고 기업들의 투자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시의 언급대로 상반기 설립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노와 사가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더불어 활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다.
- [건강칼럼] 대화가 필요해 얼마 전 외과 동문들과 외과 교수들의 동문 이사회 모임이 있었다. 얘기는 자연스럽게 현재 의대증원 사태로 인한 전공의 사직문제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들어보니 현재 전남대학병원의 상황은 정말 심각한 것 같았다. 예전에 외과의 한 교수당 하루 3~4건씩 하던 위암, 대장암 수술을 보조할 전공의가 없어서, 또한 마취를 해줄 전공의가 없어서 하루에 한 건도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정형외과는 아예 정규수술은 모두 취소되고 응급수술만 하고 있다고 도 했다. 교수들이 집도하는 수술이 전공의가 없어 혼자서 하다보니 힘들고 더딘데다가 교수 혼자서 전공의가 했던 잡다한 일까지 도맡아 하다 보니 이제 곧 번 아웃 직전이라는 얘기를 들었다.의대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물러설 기미없이 계속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이야기만 하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없고, 학생들도 기약 없는 휴학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전체 유급 직전에 있어 내년에 새로 들어올 신입생과 합해진다면 의과대학 교육은 제대로 될 수 없을 것이고, 졸업생이 없게 되면 공중 보건의나 군의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열린 교수들의 전국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20개의 의과대학 및 병원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여해 3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아직까지 대학병원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남아 있는 이들만으로 버티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오래지 않아 대학병원이 무너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붕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필자는 작년 11월부터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에서 의료계의 대표로 의정 협상단장을 맡아 정부에게 현재 붕괴되어 가고 있는 필수, 지역의료의 문제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의대증원은 지금 해결책이 아니라고 누차 강조하였다. 또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교육 역량을 감안하여 현재 해마다 증원하고 있는 3058명의 약 10% 정도인 350명 내외로 일단 증원을 더 해보고 점차 2년에 한 번씩 재평가하여 증원 규모를 재조정 해보자고도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의대증원 문제는 밤샘토론을 해서라도 의정 협의체 내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자고 누차 강조하였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과 영국도 의대증원을 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의대 정원 조정 과정에서 의사들의 대규모 사직이나 정부의 형사처벌 공언 등 험악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원 결정 과정에서 의사들을 정책 결정에 참여시키고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면 수용하였으며, 의대 증원을 점진적으로 하여 늘어난 의대 정원을 가르칠 교육 역량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증원을 하였고, 구체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며,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를 국민과 의사들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이다.지금의 의대증원 문제는 수 십년 동안 세계최고를 자랑하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이 곪을대로 곪아 터져버린 것이다. 수 십년간 지속되던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저 수가와 함께, 결과가 좋지 않은 의료행위에 대해 과도하게 형사 처벌하는 우리나라만의 특성이 이러한 필수의료 붕괴사태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문제점을 의대증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이러한 문제점이 결국 의사 수의 증원 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지도 정부와 의료계가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할 때이다.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의료인력 수급위원회가 있어 그곳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료 인력을 결정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너무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와 의료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료의 미래를 위하여 적정 의료 인력을 논의해야 한다.더 이상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정부와 의료계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기를 기대한다. 양동호 광주광역시 의사회 대의원회의장 (연합외과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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