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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앵무새 답변…시장은 혼란 가중
입력 2016.10.24. 08:29 수정 2016.10.24. 08:33 댓글 0개부동산 투기 과열 대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필요할 경우 단계적·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하겠다"는 애매모호한 앵무새 답변만 내놓고 있다.
강남 재건축 등 투기 과열 지역에 대한 추가 수요규제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정작 시행 여부와 시기, 지역 등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일관해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계적·선별적'…언제까지?
24일 국토부는 투기과열을 잠재울 추가 부동산대책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와 정치권, 언론이 강남 재건축 투기 과열, 부산 등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서울 강북권 등으로의 풍선효과 등에 우려를 표하며 규제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지나치게 신중한 모양새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단계적·선별적 대책'을 언급한지도 벌써 열흘째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단기 급등, 아파트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투기수요에 의한 과열현상이 이어지면 단계적·선별적 시장 안정책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진전된 것은 없다. 대상 지역과 방법, 시기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데도 국토부는 지난 16일과 17일, 21일,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단계적·선별적으로 시장 안정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시행 여부와 시기, 지역,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없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했다.
◇시장 혼란 가중…청약·모델하우스는 '과열'
그 사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됐다. 정부의 규제 시그널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듯 하지만 이상과열현상은 전국 곳곳에서 삐져나왔다.
실제 부산 아시아드 코오롱하늘채는 지난 21일 일반공급 446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3만2407명이 몰려 1순위에서 평균 296.88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1순위에서 10만명 이상이 청약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또한 힐스테이트 수암, 울산 송정 호반베르디움, 원주기업도시 호반베르디움 2·3차, 신길뉴타운 아이파크 등 지난 2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단지들엔 주말까지 1만2000명~3만명씩 다녀갔다.
지난주에는 신촌숲 아이파크가 평균 74.9대 1, 동탄 더샵 레이크에듀타운이 평균 46.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했다. 의왕백운밸리 효성해링턴플레이스,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2차, 다산신도시 금강펜테리움 리버테라스 2차 등도 1순위에 분양을 끝냈다.
◇경기침체vs거품 '딜레마'…정권 말 소극대처 분석도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국내 경제 기여율이 50%가 넘는 건설부동산 시장을 잘 못 손봤다간 가뜩이나 저성장인 경제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부동산 투기과열을 더 방관했다간 더 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일각에선 대선을 일년여 앞둔 상황에서 유권자의 표심을 돌릴 적극적인 규제책을 내놓기 쉽지 않을 것이란 해석마저 나오고 있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한 대책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한 몫 하고 있다.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부동산 투기과열이 2014년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빚 내서 집 사라'고 한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또 뒤늦게 8·25가계부채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억제를 통한 부채 줄이기에 나섰지만 시장에선 주택공급 축소로 읽히면서 과열이 심화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 핵심 대책이 빠지면서 정부가 결국 부동산 떠받치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대책도 마찬가지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이 사실상 중단·축소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중도금 대출 은행을 찾지 못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재미는 투기세력이 다 보고 뒷처리는 서민들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더 늦기 전에 손 써야"
현재 전문가들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청약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이 중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자칫 부동산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어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8·25대책의 경우 단기적인 집단대출 감소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사업이 지연되고 2금융권 자금을 조달하면서 질은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가계부채를 주택담보대출 리스크와 동일시하는 모순을 벗어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정책이 단기 처방 위주로 자꾸 바뀌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불법전매 등 현재 시행 중인 규제와 단속을 먼저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투기수요를 규제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권 투기판은 강남 재건축만의 문제가 아니다. 분양권 전매는 수도권보다 지방 비율이 더 높고 '묻지마 청약'으로 경쟁률이 수백대 1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부동산 거품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가계부채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양권 전매, 청약자격 대폭 강화 등 투기방지책 도입이 시급하다"며 "전셋값 급등과 월세전환 등으로 주거불안에 놓인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전월세 안정책 도입도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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