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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보증 강화…최대 2건·90% 보증
입력 2016.08.25. 14:29 수정 2016.08.26. 08:18 댓글 0개PF대출보증 신청,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
분양보증 예비심사제 도입…미분양 관리지역 확대
10월부터 중도금대출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보증 범위는 대출금의 90%로 낮추고 1인당 보증 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다.
현재 중도금대출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맡고 있다. 기관별로 각 2건씩 최대 4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10월1일 입주자모집공고부터 대출금액의 90%만 보증한다. 나머지 10%는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함으로써 자율적으로 대출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보증건수도 HUG와 주금공을 합해 총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 요건도 강화한다.
현재 보증신청은 사업계획승인 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공공택지의 경우 사업계획 승인 전에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지 매입시기 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보증신청 시점을 사업계획 승인 이후로 조정했다. 내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또 사업부지 중 수용 또는 매도 청구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 기존엔 보증신청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수용·매도가 확정된 뒤에만 보증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예비심사도 도입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택지를 매입하기 전 반드시 HUG의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엔 본심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 담보대용료, 가산보증료 제도 폐지 등 분양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가 급등지역 등은 본점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미분양 관리 지역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해 HUG 분양보증시 본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분양 지표 외에도 인허가, 청약경쟁률 등의 지표를 함께 반영해 매월 관리지역을 확대 지정할 방침이다.
- 2월에도 주택 매매거래량 증가세···미분양 6.5만 가구 육박 2월 전국 주택 거래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1월에 이어 또 증가세를 보였다. 미분양 주택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기준 6만5000가구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2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만3491건으로, 전월(4만3033건) 대비 1.1% 증가하고 전년 동월(4만1191건)에 비하면 5.6% 늘어났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까지 계속 내리막을 기록하며 3만8036건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올해 1월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1만8916건)은 전월 대비 7.4%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9.7% 증가했다. 반면 지방(2만4575건)은 전월과 비교하면 3.3%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6% 증가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3333건)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8%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6.4% 늘었다. 그러나 아파트 외 주택(1만158건)의 경우 전월 대비로는 7.0% 감소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 봤을 때만 3.1% 증가했다.전월세 거래량의 경우 비아파트 월세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만2523건으로, 전월(24만7622건) 대비로는 6.0% 증가했지만, 전년 동월(27만3114건) 대비로는 3.9% 감소했다.유형별로 보면 아파트(11만6039건)의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4% 감소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0.7%나 줄었다. 반면 아파트 외 주택(14만6484건)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16.0% 늘었고, 전년 동월 대비 2.4% 증가했다.임차 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10만7811건)은 전월 대비 1.3% 감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0.8% 줄었다. 그러나 월세 거래량(15만4712건, 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은 전월 대비 11.8% 늘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도 1.6% 증가했다.또 올해 1~2월 누계 기준으로 월세 거래량(보증부월세·반전세 등 포함) 비중은 57.5%로 전년 동기(55.2%) 보다 2.3%p 증가했다.2월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만4874가구로, 전월(6만3755가구) 대비 1.8%(1119가구) 증가했다.그중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867가구로 전월(1만1363가구) 대비 4.4%(504가구) 늘었다.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미분양은 1만1956가구로 전월(1만160가구) 대비 17.7%(179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5만2918가구로 전월(5만3595가구) 대비 1.3%(677가구) 감소했다.2월 주택건설실적(자료 제공=국토부) *재판매 및 DB 금지한편 지난달 주택 건설실적을 살펴본 결과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착공, 분양, 준공은 같은 기간 대비 수치가 올랐다.먼저 인허가는 지난달 2만2912가구로 전월 대비 11.2% 감소했고,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도 4만8722가구로 전년 동기(5만4375가구) 대비 10.4% 감소했다.반면 2월 주택 착공은 1만1094가구로 전월 대비로는 51.7% 감소했으나, 2월 누계(1~2월) 기준으로는 3만4069가구로 전년 동기(3만1955가구) 대비 6.6% 증가했다.또 분양(승인)은 2월 기준 2만6094가구로 전월 대비 88.7% 증가했고, 누계(1~2월) 기준으로 봐도 3만9924가구로 전년 동기(1만945가구) 대비 264.8% 늘어났다.지난달 준공은 3만8729가구로 전월 대비 5.4% 증가했으며, 2월 누계(1~2월) 기준 7만5491가구로도 전년 동기(5만486가구) 대비49.5% 늘어났다.◎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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