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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적분쟁' 광주 광천동 재개발 동의자 수 조작 의혹
입력 2015.11.23. 13:49 수정 2015.11.24. 08:45 댓글 0개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다시 법적분쟁에 휘말리게 된 광주 광천동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과정에서 주민 동의자 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 동의율이 조합설립인가 기준(75% 이상 동의)에 못 미치는데도 광주 서구청이 이를 묵인하고 조합설립을 승인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일 광주 광천동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서구청에 제출한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변경) 인가서에 토지 등 소유자는 2365명, 전체 조합원 2346명, 동의자는 1775명으로 기록돼 있다.
재개발 지역 내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합원이 되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 인원이 조합원 수와 19명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들이 조합원으로 중복 등록됐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위가 서구청에 제출한 조합원 명부 문건에도 '조합원 19명은 1세대에 속하므로 조합원 번호를 삭제하고 조합원에서 제외했다'고 적혀 있다. 주민들이 본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도 조합원 등록은 1명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이유로 중복 집계된 19명이 제외되면서 조합원 수는 2365명에서 2346명으로 줄어들었다.
비대위는 그러나 추진위가 주민 동의자 수에서는 중복 서명한 19명을 제외시키지 않은 채, 동의율을 의도적으로 조작해 높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추진위가 구청에 제출한 인가서에는 토지 등 소유자 2365명, 동의자 1775명, 동의율 75.05%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이들 19명을 제외하면, 전체 조합원 수 2346명과 동의자 수 1756명을 기준으로 동의율은 74.85%에 그친다.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전체 조합원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동의율이 조합 설립 인가 기준조차 넘지 못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비대위는 추진위가 동의자 수를 조작해 동의율 75% 이상을 만들었으며 서구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 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조합원 명부 문건에도 동의서 제출 조합원은 1756명으로 돼 있으며 정보 공개를 통해 서구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도 동의자 수는 1756명으로 돼 있다"며 "더욱이 제출된 동의서는 1746장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원래 작성된 동의서 위에 수정을 거쳐 다시 작성된 것이 200장 가량이고 3장은 자필과 신분증 지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작성됐다. 다세대 주택을 매각한 전 소유주의 동의서를 현 세입자의 수만큼 쪼개 양을 늘린 것도 발견됐다"며 "서구청이 제대로 절차를 밟았다면 조합 설립 인가조차 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23일 광천동 주택재개발사업 을 광주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
또 시공사 선정 조합원의 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구청 한 관계자는 "비대위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며 법원에서 사실 관계 여부가 모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천동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주 공고를 통해 오는 12월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열기로 예고했다.
- "페이사들 합종연횡 효과"···페이 결제액, 카드 사용액 넘어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지난해 페이사들의 결제액이 처음으로 카드 결제액을 넘어선 가운데, 페이사들이 서로 제휴를 통해 오프라인 결제처를 넓혀가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최근 카카오페이가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연동을 시작해 그 파급효과가 주목된다.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중 국내 지급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결제액은 일평균 1조474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실물카드 이용액 1조4430억원보다 많은 것으로, 네이버페이·삼성페이 등 모바일 결제 이용 금액 비중이 5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를 형태별로 살펴보면 삼성페이 등 대면 결제가 3110억원으로 전년보다 35.7% 늘었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에서 간편 카드결제를 하는 경우는 1조1630억원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반면 실물 카드 이용액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특히 이들 온·오프라인 페이사들은 상호 간에 제휴를 통해 고객을 유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해 4월 현장결제 서비스에 삼성페이를 도입했다. 이후 네이버페이 내 삼성페이 현장결제액은 1년 새 196% 급증했다.전체 네이버페이 오프라인 결제액 또한 삼성페이를 도입한 첫 분기인 지난해 2분기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1조원을 넘어섰고 4분기엔 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경기 수원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김모씨는 "최근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었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는 별도의 가입절차가 없는 것이 편리했다. 삼성페이는 카드 단말기만 있으면 되고, QR결제는 BC카드 가맹점이면서 QR을 인식할 수 있는 카드 단말기나 스캐너가 구비돼 있으면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카카오페이도 17일 삼성페이·제로페이와 제휴해 국내 간편결제사 중 가장 많은 오프라인 결제처를 확보했다. 앞으로 카카오페이 고객은 이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국내 온·오프라인 100만 가맹점과 삼성페이 300만 결제처, 제로페이의 110만 소상공인 매장에서 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카카오페이와 삼성페이 사용자들은 카카오페이 서비스 내에서 삼성페이 결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카드 등 모든 결제 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로페이 매장에서는 제로페이 QR을 통해 카카오페이머니와 카카오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금융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아이폰 사용자들의 경우 결제처가 제한적이었다"며 "이제는 기기와 상관없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범용성이 확대된 만큼 이번 제휴의 파급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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