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피임약의 사용
    25세의 전업주부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지 7개월 정도 됐는데 배란시기에 가깝게 부부관계를 하여 임신이 될까봐 불안합니다. 미리 확인하거나 임신을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요즈음 응급피임약에 대해 들은적이 있는데 ..
    최범채 시엘병원
  • 회음부 및 질 감염
    저는 30대 전업주부입니다. 미혼일 때도 분비물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아이를 분만하고 나서는 생리 때가 다가오면 몹시 곤란해집니다.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고 생리주기가 끝나고 나서는 외음부가 따갑고 소변..
    최범채 시엘병원
  • 숨기고픈 고통 ‘월경곤란증’
    24세 직장여성입니다. 생리시기가 다가오면 하복부 통증 및 두통이 심하고 모든 일에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저는 특히 심하여 직장 동료들도 생리가 있는 줄 눈치챌 정도입니다. 생리통이 심할 경우에는 호르몬..
    최범채 시엘병원
  • 약속어음 배서
    저는 친척인 갑이 운영하는 소규모 제조업체에서 경리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갑이 회사가 어렵다며 제가 책임질 일이 없으니 갑이 발행인으로 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해줄 것을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에 ..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채무에 대한 부부의 ‘연대책임’
    저와 이웃에 함께 살며 왕래하던 갑이 하루는 저를 찾아와 아들의 등록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하다며 자신의 남편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을 가져와 금 2백만원을 빌려달라고 사정하여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후 제가 ..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여관부설주차장내 차량도난 책임
    자가용을 이용해 지방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여관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곳 여관 부설주차장에서 그만 차를 도난 당하고 말았습니다.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후에는 운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참고..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사유 토지의 통행권
    제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큰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갑(甲) 소유의 토지에 개설되어 있는 통행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데 최근에 갑이 통행로를 조금씩 허물어 노폭을 감축하더니 통행로에 인접하여 비닐하우스를 짓는 등으로 의..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주택 간접점유시 대항력
    저는 집주인과 사이에 공사중인 다가구 주택의 1층과 4층에 관하여(이 사건 건물) 임차보증금을 1억3천만원, 기간을 12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997년 10월 22일 위 건물의 소재지로 주민등록..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음주운전 면책 약관
    저는 27세의 남자입니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어 차를 구입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는데 2001년 5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본인의 과실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저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내용증명 우편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할 때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확실하다고 하는데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내용증명이란 우편물의 특수한 취급제도의 하나로써 정보통신부에서 당해 우편물의 ..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