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증액중 근저당 설정
    저는 1999년 3월경 광주시내 모 아파트를 금 4,000만원에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였습니다. 제가 위 아파트를 임차할 당시에는 근저당이나 제3자의 권리설정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안심하고 입주하였는데 차..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임차주택 경매
    저는 2년 전 광주시 북구 소재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차주택의 등기부를 확인 한 후 근저당이나 제 3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쳤고 임차 보증금은 3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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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재산분할 청구
    저는 결혼한지 15년된 주부입니다. 남편이 전근으로 인해 1998년 9월 1일부터 2001년 2월 말까지 대구에서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 방을 얻어 생활을 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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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혼적 사실혼
    93년부터 법적인 아내가 외국으로 나가는 바람에 별거 아닌 별거생활로 인하여 국내에서 혼자 지내다가 이혼녀와 94년 8월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기간이 7 년에 이르렀습니다. 동거녀인 그녀의 명의로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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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뒤 남편이 아이 못 만나게…
    남편과 이혼한 지 두 달이 돼 갑니다. 내가 원해서 한 이혼이지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남편에게 두고 온 아이가 보고 싶은 겁니다. 이혼합의를 하면서 한 달에 4번씩은 내 아이를 만나게 해 주겠다고 했으나 남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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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자료 지급을 거부합니다
    98년에 결혼했고, 아직 아이가 없는 주부입니다. 남편의 잦은 가출과 부부싸움과 폭행에 못견뎌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남편이 위자료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이혼소송을 할까합니다. 남편의 폭행을 저지하..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절대로 이혼 안 하는 법
    저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저의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할 때 도저히 이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신..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이혼을 하지 않는 방법
    아내는 저의 작은 잘못을 가지고 이혼을 요구합니다. 저와 협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협의이혼의 경우 두 ..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협의이혼확인과 이혼사유
    저의 외도문제로 처와 크게 싸움을 하고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가 원하는 위자료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신고를 하고 있지 않던 중 신고기간인 3개월이 지나 버..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저는 얼마전 동네 목욕탕에서 탈의실에 옷을 벗어두고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지갑을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업주를 상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손님이 물건을 맡긴 경우 불가항력이 아닌 한 업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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