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안돼 매매계약 취소
    저는 주택을 매수하면서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 매매잔대금 중 일부를 지급키로 하였습니다. 매도인도 위 대출에 협력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공사대금 일부만 지급
    저는 2년전 ‘갑’으로부터 포도연구단지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를 공사대금 6백만원에 하청받아 2개월에 걸쳐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갑’이 공사대금 중 5백만원을 가지고 와서 영수증에 「공사대금 총완결」이라..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버려진 아이 양자로 삼으려면
    며칠 전 저희 집 앞에서 낳은지 얼마 안되는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데리고 왔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정이 들어 이왕이면 양자로 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자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친구 음식점에 명의 대여
    저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친구인 ‘갑’이 조그마한 대중음식점 허가를 내면서 저의 명의를 사용하겠다고 통사정 하는 바람에 허락하였습니다. 그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단말기 A/S중 분실 손해배상책임
    갑은 휴대폰 사용시 잡음이 심하게 나자 제조업체 지정 A/S서비스업체인 A대리점에 수리를 의뢰하였습니다. A대리점에서는 갑의 휴대폰을 서울에 있는 본사에 수리 의뢰하였는데 분실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은 A대리..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묵시적 갱신과 우선변제권
    갑은 1998년 4월 26일 을과 을 소유의 A건물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존속기간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 후 1996년 6월. 1일 병이 위 건물에 채권최..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혼전 과거’ 이혼사유 되는가?
    굉장한 미녀인 이양과 부잣집 아들인 차군이 중매로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결혼후 차씨는 이양이 자신은 대학시절에 연애 한번못해 보고 결혼했다는 말이 통 믿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심심할 때마다 아내에게 “솔직히 ..
    부동산법률 열린합동법률사무소사법연수원 제35기
  • 엉뚱한 상상을 하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쌓아갈수록 다른 사람들과 닮아가고 있다. 그렇게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자신을 잃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
    김용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 성공의 고비넘기 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한 사람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그러한 상황에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난다. 상식적으로만 판단한다면 도저히 될성싶지 않은 것을 해냈으니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도 결코..
    김용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 성공의 고비넘기 ④
    『미국으로 대변되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콜럼버스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아메리고 베스풋치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로 불리게 됐다. 왜 그렇다면 콜럼..
    김용인 스트레스 매니지먼트